국내 화학기업들은 반덤핑 규제 확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글로벌 무역 침체 및 반세계화 정서 확산으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세계경기 회복 둔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일시적인 요인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한국산 화학제품은 글로벌 수입규제 대상국 가운데 중국산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수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산 화학제품은 2016년 12월9일 기준 글로벌 반덤핑 규제 조사품목을 포함 43건에 달하고 있으며 성장세가 가파른 인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중국이 자급화에 이어 수출국으로 전환하면서 자국시장을 위협하자 중국산 뿐만 아니라 한국산까지 동시에 수입 규제에 나서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수출비중이 70% 이상으로 절대적이어서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나 석유화학기업들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 수입규제 완화해도 화학제품은…
중국은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보장조치)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반덤핑을 통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반덤핑 제도는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덤핑으로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고 상무부는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조사 신청을 받은 후 상무부는 60일 이내에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는 결정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완료해야 하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질문지, 샘플링, 청문회 등 각종 방식으로 진행한다.
혐의가 입증되면 예비판정을 내리고 덤핑 및 손해의 정도를 추가 조사해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하고 최종 판정한다.
중국은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시장비중이 높아지면서 반덤핑 제소건수가 2010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2015년 12월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해 수입규제가 줄어들고 있다.
다만, 화학제품은 시장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부가 독점해 독자적으로 반덤핑을 제소함으로써 수입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산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는 2016년 8월10일부터 5년간 반덤핑관세 부과를 연장했으며 대상기업인 효성, 한화종합화학, 삼남석유화학, 롯데케미칼, 태광산업은 중국이 국가적으로 PTA 수입을 방어하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11월22일 폴리실리콘(Polysilicon)에 대한 반덤핑 중간재심에 착수해 연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중국은 해당기업이 반덤핑 혐의로 제소하지 않고 국가적 방어 차원에서 정부가 반덤핑 규제를 주도하는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LG화학, 인디아 반덤핑 강화 부추겼다!
인디아는 반덤핑 규제는 경제 개방 이후인 1992년 시행돼 무역수지 적자 완화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조치건수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 최고치 기록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크게 증가해 2008년 조치건수가 5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 제소국은 중국, EU(유럽연합), 타이완, 한국, 일본, 미국, 타이 등이며 석유화학, 의약품, 섬유, 철강 및 금속 등을 규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디아는 한국산 화학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가 14건이며 2016년 4건을 조사하고 있어 화학제품 수입규제 국가 중 가장 많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LG화학은 2010년 이후 인디아를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해 반덤핑 혐의를 일으킨 국내기업으로 파악되고 있다.
LG화학은 BR(Butadiene Rubber), SBR(Styrene Butadiene Rubber), 페놀(Phenol), 아세톤(Acetone), PVC (Polyvinyl Chloride), PA(Phthalic Anhydride), NBR (Acrylonitrile Butadiene Rubber), 2-EH(2-Ethylhexanol) 등 인디아 수출품목 대부분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고 있거나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LG화학은 중국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인디아 수출을 선도적으로 확대했으나 인디아의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저가공세를 지속함에 따라 반덤핑 혐의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디아는 반덤핑 조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국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존재하고 덤핑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
예외적으로 최고책임자의 직권으로 충분한 증거가 제시돼도 반덤핑 조사 개시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사가 개시되면 피해품목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산정하고 덤핑마진을 계산한 후 자국산업의 피해액을 추정하고 예비판정과 잠정관세를 부과한다.
최고책임자는 조사절차가 끝나면 조사를 종결하고 조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사대상 물품의 덤핑여부를 결정해 중앙정부에 최종판정 결과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중국산에 이어 한국산도 “규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까지 수입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화학산업은 에탄 크래커(Ethane Cracker)를 중심으로 생산설비가 확대되고 있어 보호무역체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공급과잉제품을 수출함에 따라 중국산을 중심으로 수입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산도 중국산과 수입품목이 중복됨에 따라 반덤핑 규제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미국은 2015년까지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017년 1월27일 DOTP(Dioctyl Terephthalate), 2017년 2월20일 ESBR(Emulsion SBR)에 대한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 강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미국은 철강업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수입규제를 확대했으며 2015년 이후 화학제품에도 반덤핑 규제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수입규제 품목이 철강제품 171건, 화학·의약 47건, 금속·광물 24건, 기타 64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은 에탄 크래커를 중심으로 에틸렌(Ethylene)계 다운스트림을 확대하고 있으며 나머지 품목은 아시아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아로마틱(Aromatic)계를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PE(Polyethylene)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플래스틱 첨가제에 대한 반덤핑 혐의를 제소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미국이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반덤핑 혐의를 제소하고 있다”며 “중국은 올레핀계에 이어 아로마틱계 자급률이 높아져 수출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플래스틱 첨가제는 산화방지제가 대부분으로 송원산업이 글로벌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미국이 DOTP를 시작으로 폴리머 첨가제 수입규제를 주시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유럽, 한국산 PTA 유입 폭증으로 규제 “강화”
PTA는 반덤핑 관세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산 PTA는 중국, 인디아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럽도 2016년 8월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수출량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중국, 인디아, 유럽에서 PTA 수출이 차단되면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프리카, 중남미는 경제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중국, 인디아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져 수요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아프리카와 중남미도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면 중국, 인디아처럼 반덤핑 관세를 강화해 국내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럽은 2016년 한국산 PTA에 대한 반덤핑 혐의 조사를 착수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산 PTA는 주요 수출국이었던 중국, 인디아 등이 자급률을 확대하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수출영역을 확대해 유럽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럽은 한국산 PTA 수입이 2013년 11만1206톤, 2014년 71만781톤, 2015년 129만1212톤, 2016년 10월까지 106만1540톤으로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U는 최근 한국산 PTA가 유입되면서 유럽기업들이 반발해 반덤핑을 제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산 화학제품이 유럽으로 선회함에 따라 규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LG·한화·롯데, 해외법인 적자로 현지화 “실패”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반덤핑 규제에 대해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경쟁기업들이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반덤핑 제소를 강행하고 있고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돼 반박자료를 제출해도 불리하게 판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최근 중국, 미국, 유럽, 인디아 등에서 반덤핑 혐의 조사에 대해 관련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내 화학기업들은 PTA, PVC, SBR, 페놀, 아세톤, DOP (Dioctyl Phthalate) 등 수출의존도가 높은 화학제품의 반덤핑 규제가 확산되자 수출지역을 전환하고 있다.
PTA는 이미 주요 수출국이 자급화하고 반덤핑 규제를 강화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PVC는 반덤핑 규제가 확산되면서 현지화에 주목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반덤핑 규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화에 주력했으나 수익성이 악화돼 적자생산을 이어가고 있는 해외법인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은 중국이 PVC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신규 플랜트를 상업화했으나 건설 후 수천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LG화학은 중국 PVC 사업 악화로 2015년 12월 LG Bohai Chemical이 LG Dagu Chemical을 흡수·합병해 수직계열화를 구축했으나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LG Bohai Chemical은 EDC(Ethylene Dichloride) 30만톤, VCM(Vinyl Chloride Monomer) 35만톤을, LG Dagu Chemical은 PVC 40만톤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다.
중국 PVC 사업은 당기순손실이 2013년 125억원, 2014년 739억원, 2015년 956억원, 2016년 상반기 354억원으로 극심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은 2015년부터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PVC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LG화학도 구조조정을 강행하지 않으면 적자구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화케미칼은 Ningbo 소재 PVC 법인을 설립했으나 당기순손실이 2013년 238억원, 2014년 542억원을 기록했고 2015년부터는 영업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수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케미칼은 2009년 인수한 영국법인 UK Limited와 파키스탄법인 Pakistan Limited의 영업적자가 장기화된 가운데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추가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생산능력은 영국법인이 PTA 50만톤과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15만톤, 파키스탄은 PTA 50만톤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PTA 시장이 만성적인 공급과잉에 빠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Pakistan Limited는 2016년 상반기 매출이 1976억1700만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2억8700만원, UK Limited는 매출이 1527억3800만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9억7100만원을 기록해 적자생산을 이어갔다.
특히, 영국법인은 2013년 설비 일부를 폐쇄하고 생산직원을 해고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나 적자를 지속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사업 철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허웅 기자: hw@cheml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