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인하를 놓고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기본요금 1만1000원을 폐지하라고 압박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맞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는 5G 투자가 어렵다며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본요금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라는 점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본요금 폐지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압력이 거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저가 폰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중소 사업자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 당시 지지했던 시민단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는 통신비 인하는 대통령의 공약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사업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기본요금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미래부는 5G로 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기본요금을 폐지하면 7조원이 날아가 통신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요금명세서에 명시적으로 표시된 종량제 요금제 이용자 뿐만 아니라 정액제 요금제 이용자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인하방안을 밀어붙이는 모양새이다. 종량제 요금제는 2G, 3G 이용자가, 정액제 요금제는 4G 이용자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일부에서 기본요금 폐지는 2G·3G나 일부 4G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기본요금을 폐지하면 4G를 포함한 모든 통신 소비자가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는 공약을 뒤엎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꼬리를 내렸다.
하지만, 월 10만원 이상을 이동통신요금으로 지불하는 소비자에게 국민생활비를 경감해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유로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동통신3사가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기본요금 폐지를 통한 소비자의 통신비 절감 노력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통신비와 이동통신 단말기를 복합적으로 판매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단말기는 각자가 알아서 구입하고 이동통신3사는 통화요금만 부과하면 될 일이지 현재와 같이 이동통신3사가 단말기까지 공급하는 것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통신요금과 단말기 구매를 분리한다면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자유롭게 구입해 통신3사 중 한곳에 가입하면 그만인 것을 왜 통신사가 단말기까지 공급케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삼성전자나 LG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왜 거대 재벌기업에게 비싼 단말기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1년에 수천만대를 수출하면서 외국산 단말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비관세 장벽일 뿐만 아니라 단말기의 자유경쟁을 원천봉쇄하는 반시장적 조치로, 기본요금 폐지에 앞서 통신요금과 단말기 구매를 분리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를 강요하기에 앞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