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는 꼭 감축해야 하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산업계 전체가 의문을 품고 있는 관심사의 하나이다.
마침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가 11월6일부터 독일 본에서 열린다고 하니 모두가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23차 회의는 파리협정 이행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구체적 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탈퇴를 선언했지만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정상들의 따돌림으로 외톨이 신세로 전락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파리협정은 기존 기후변화 대응체제로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체제를 이어받는 새로운 기후체제의 근간으로,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토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지지부진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이행의지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가 반발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도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정유,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017년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을 계기로 온실가스 거래에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알아서 배출량을 많이 배정하면 굳이 추가 배출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표출할 정도이다.
하지만, 한국은 에너지 다소비국가 중 하나로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함은 물론 온실가스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어 파리협정을 이행하지 않고서는 버티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 중국, 인디아까지 구체적 방안은 다르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반대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서유럽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무역을 규제할 수 있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다.
설령,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강요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가 409.9ppm으로 지구 전체 403.3ppm보다 높았고, 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 농도 연평균 증가량도 2.3ppm으로 지구 전체 2.2ppm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평균 기온도 2016년 13.6도로 평년 12.5도보다 1.1도, 냉방 수요가 많은 7-9월은 24.8도로 평년보다 1.2도 높았다. 겨울철은 11월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12월 중순이 넘어서야 겨울같은 겨울이 시작되고, 여름철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폭염과 열대야로 삶 자체가 피폐해지고 있다.
중국의 산업화 영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 산업계의 에너지 과소비 및 온실가스 대량 배출과 전혀 무관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