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8일 (목)
중국, 화학공장 환경규제 강화

가동중단·강제퇴거 명령 속출 … 중국산 의존 탈피 불가피


화학저널 2017.11.13

중국 화학기업들이 2017년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의 환경대책에 따른 가동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보호부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지방정부까지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화학공장에서는 설비 트러블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대기오염 등 심각한 공해가 문제시됨에 따라 2017년부터 정부 산하 조사단이 화학공장을 사찰하기 시작했으며 환경보호법을 따르지 않고 위법으로 가동하거나 분진 비산방지 장치를 구비하지 않는 등 제재사항이 확인된 공장은 강제로 가동을 중단시키고 있다.
사찰지역은 Liaoning, Shandong, Hebei, Zhejiang, 최근 화학공장 폭발사고가 발생한 Jiangsu 등으로 광범위하며 대책 마련이 미흡한 화학공장에서 트러블이 빈발해 12건의 사고, 총 4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찰기간은 1개월 예정이었으나 2-3개월로 장기화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환경보호부를 주체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도 안전관리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에 부응하는 형태로 자율적인 환경·안전대책 조사를 실시해 화학공장들은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Shandong의 Heze 소재 정밀화학공업단지 폐쇄가 문제시되고 있다.
해당 단지는 Heze 지방정부의 유치로 특수제품 전문 생산기업 등 60-70곳이 집결해 있으며 당시 최신설비를 도입했기 때문에 환경대책 조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화학공업단지 사용허가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지 전체에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다.
생산제품과 관련된 트러블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초여름 기온이 예년에 비해 높아 화학제품이 보관된 드럼통이 팽창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수요기업들이 고온에서 변질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수를 거부해 중국기업이 유럽 등 다른 국가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중국에서만 생산되는 정밀화학제품으로 최근 품귀현상이 발생해 거래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폐수대책 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운영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철수·재편을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견 화학기업 사이에서는 정부 의도와 반대로 생존을 위해 이전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가동을 중단한 공장은 제재가 가해진 부분에 대한 보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신 폐수·분진 처리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억-40억위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00만위안의 납세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범을 추진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은 사업 철수, 메이저 산하 편입, 주변기업과의 통합 등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그러나 통합을 원하지 않는 중견기업들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후보지는 Xinjiang Uygur 자치구, Ningxia Huizu 자치구 등 인적이 드문 벽지로 대규모 공업단지가 없어 산업 발전이 뒤떨어진 지역인 만큼 납세의무, 사찰 등 압박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Xinjiang Uygur 및 Ningxia Huizu 자치구도 중견기업이 이전해옴으로써 세수가 늘어 녹지화 및 도시계획 등을 추진하기 쉬운 상태가 되면 필연적으로 주민이 늘어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환경 규제가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은 화학제품 운송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Qingdao항은 2017년 여름부터 보관 및 선적수송 금지대상인 위험화학제품이 늘어남에 따라 운송거점을 Shanghai항 등으로 이송시킬 수밖에 없는 등 물류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Shanghai, Dalian, Lianyungang을 제외한 항만은 위험화학제품의 선적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벽지로 공장을 이전해도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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