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둘러싸고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생사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대표되는 3대 노동정책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이 연간 142조원에 이르고, 매출 감소가 3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컨설팅 결과도 제시됐다. 물론,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전체를 깔고 있기는 하나 중소기업들이 받는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이다.
최저임금을 2017년 시간당 6740원에서 2020년 1만원으로 올리면 추가 부담액이 75조8000억원에 이르고, 근로시간을 2021년까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 매출액이 323조원 줄어들며, 비정규직 비율을 2016년 32%에서 OECD 평균인 14%로 축소하면 66조1000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컨설팅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들이 당장 부딪혀야 하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화학산업계에서도 에너지·석유화학이나 중견 화학기업들은 타격이 덜하겠지만 플래스틱 가공기업이나 중소 정밀화학기업들은 앞으로 회사를 운영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다.
최저인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름으로써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해도 월급여액이 18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식비나 숙식비, 시간외수당, 상여금까지 제외시킴으로써 사실상 월급여액이 300만원을 넘어야 최저임금에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중소 화학기업들은 실력이나 능력이 있는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어 생산직 노동자의 상당수를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고 있는 판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월 3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면 국내 인력에게는 얼마를 주어야 할지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식비 및 숙식비, 시간외수당,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대졸 초임연봉이 3000만원에도 한참 미달하는 현실에서 최저연봉을 3600만원에 맞추라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월급여가 19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월 13만원까지 지원해주겠다고 선심을 쓰고 있지만 산재보험을 비롯해 각종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3만원을 받으려다 덤터기를 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중소기업들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할 수는 없고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지나친 저임금에 장시간 근로, 취약한 근로환경, 사회보장성 보험 가입 회피 등은 절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공무원시험에만 매달린 채 취업을 회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이들을 상대로 최저 환경에도 미달하는 곳에서 근무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이거니와 그러할 사람도 없다.
플래스틱을 비롯해 중소 화학기업 경영자들이 사람 구하기 힘들어 못해먹겠다는 푸념을 일상화한지 오래됐다. 군소기업에 그치지 않고 매출 500억-1000억원에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는 곳도 부지기수이다.
하지만, 현실은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고 개선될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계산해 총연봉 4000만원에 주 근로시간 52시간을 맞출 수 있으면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몇이나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