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2월5일 화학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대기업의 기술, 인력, 자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온실가스, 미세먼지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8-2020년에는 제2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 추가 감축여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대기업이 최고 수준의 감축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상당한 감축실적을 기록한 만큼 감축여력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기술, 자본이 부족하고 감축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통해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 화학산업은 대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도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정유, 석유화학, 에너지, 섬유 등 지정업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 1억332만9301톤(tCO2EQ)으로 대기업 평균 약 61만톤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은 평균 5000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학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