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17년부터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2016년 후반부터 중앙정부가 공장 사찰을 본격화했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대기10조) 실행 마지막 해를 맞이함에 따라 생산제한 및 가동중단 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잇달았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화학기업들은 원료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이 불가피했으나 적정한 경쟁환경 아래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는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도 새로운 규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017년에는 화북지역의 환경규제가 두드러졌다.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이 개선되지 않자 Beijing, Tianjin, Hebei, Henan, Shandong, Shanxi를 대상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역내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또 난방용 연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함에 따라 공업용 가스 수급이 타이트해져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함과 동시에 내륙 및 화남지역에서도 비료, 요소(Urea), 암모니아(Ammonia), 메탄올(Methanol) 생산기업이 잇따라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환경보호부는 2018년 1월 Beijing, Tianjin, Hebei을 포함한 Jingjinji와 주변지역 소재 861사를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대책 실태를 조사해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2사에서 오염처리설비 미설치, 적절한 처치 미비 등 중대한 위반이 발견됐으며 회사명, 오염실태를 공표하고 앞으로도 개선하지 않는 곳은 생산자격을 박탈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2017년 말 일단락된 대기10조의 목표도 전면적으로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기 질이 대폭 개선됐으며 지급시 이상 도시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에 비해 22.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구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Jingjinji 39.6%, 양쯔강 삼각주 34.3%, 주강 삼각주 27.7% 내려갔다.
중국 정부는 환경규제를 계속 강화할 방침이며 2018년에는 환경보호세, 오염배출 허가증 등 신규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 대기 및 수질에 대한 환경오염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오염배출비용 제도가 있으나 시행 후 30년 이상 지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보호세를 신설해 세제로 전환했다.
배출량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부담을 높이고 적은 곳에 대해서는 경감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들은 지역 실정에 맞추어 세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법정 상한지역인 Beijing을 비롯해 환경규제가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Shanghai, Shandong 등이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신규 제도에는 대응기업의 의욕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배출량에 따라 세액을 감면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국가가 요구하는 기준을 30% 이상 감축하면 세액을 25%, 50% 이상 감축하면 50% 감액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보호부는 2018년 1월 「오염배출 허가·관리변법」도 시행했다.
오염배출 허가제도 및 허가증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오염배출에 대한 신청, 허가, 관리감독, 벌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에 대한 처벌, 대상기업 및 정부 당국의 법적책임 등도 포함하고 있다.
폐기물 및 폐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전반의 장기적 제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부사항을 결정해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된 신규 실크로드 전략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해 세계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 각국은 중국의 세력권 확장에는 경계감을 보이고 있으나 제3국 시장에서 협력 확대의 길을 연다는데 크게 매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 1월 말 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테리사 메이 영국 수상은 Beijing의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열고 무역·투자 확대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영국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중국과 관계를 심화시킬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EU도 일대일로와 관련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해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는 10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80개국과 약 100건에 달하는 공동건설 협력 협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각국이 일대일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대대적인 경제규모 때문으로, 주변국과의 거래액은 2017년 말 기준 3조달러를 돌파했으며 직접투자는 50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중국기업은 해외 56곳에서 경제·무역 제휴를 체결했으며 관련국에 11억달러에 육박하는 세수와 18만명에 달하는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AIIB, 실크로드기금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에 대한 협력을 준비할 방침이다.
석유화학기업들도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대외투자 및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석유·화학공업연합회(CPCIF)는 석탄 및 엔지니어링 메이저 약 70사와 함께 국제산능합작기업연맹을 출범시켜 사우디, 이란 등을 대상으로 정보 공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지원,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 제휴하기 시작했다.
석탄화학기업들도 수익 확대를 목표로 주변지역 진출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환경 및 에너지절약, 제3국의 산업고도화,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며 국제협력은행(JBIC), 일본무역보험(NEXI)을 통한 자금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