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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개선 위해 대규모 사찰 … 수급·가격 영향 불가피
화학저널 2018.07.23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환경조사를 시작했다.
생태환경보호부는 Beijing, Tianjin, Hebei을 포함한 Jingjinji 및 주변지역, Fen Shui 및 Wei Shui 강 유역에 있는 Fen Wei 평원, Shanghai, Jiangsu를 비롯한 양쯔강 삼각주를 대상으로 2019년 4월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사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 에너지, 수송 분야의 관련기업 및 도시를 종합적으로 감사해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생태환경보호부는 2017년 말 일단락된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대기10조)에 이어 「2018-2019년 푸른 하늘 보호계획 중점구역 강화 감사방안」을 확정했다.
중점지역은 최근 대기오염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Hebei, Shanxi, Tianjin, Henan, Shandong은 대기질 우량일수가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Fen Wei 평원은 대기오염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생태환경보호부는 2018년 6월11일부터 2019년 4월28일까지 감독관 약 1만8000명을 해당지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지역은 Jingjinji 및 주변의 28개 도시로 Beijing, Tianjin, Shijiazhuang, Taiyuan, Jinan, Zibo, Zhengzhou 등이 포함된다. 겨울철 난방에 대한 석탄 사용을 금지하는 등 대규모 환경규제를 실시한 지역이다.
Luliang, Luoyang, Xian을 비롯한 Fen Wei 평원 소재 11개 도시, Shanghai, Jiangsu, Zhejiang, Anhui 등 화학산업이 집적한 양쯔강 삼각주도 차례로 사찰할 계획이다.
1단계로 6월11일-8월5일에는 28개 도시를 중심으로 환경오염기업 정리, 석탄연료 보일러 퇴출, 대기오염 개선사항 확인 등을 실시하고 2단계 8월20일-11월11일에는 28개 도시와 함께 Fen Wei 평원 소재 11개 도시를 전면 사찰해 공업로 검사 및 소규모 화력발전 도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인 11월12일-4월29일에는 양쯔강 삼각주까지 포함해 겨울철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생산 정점 분산, 심각한 오염원에 대한 응급조치 방안 등을 감독할 방침이다.
환경위반 집중기업 및 도시는 공개해 처분을 내리고 오염이 심각하거나 공기질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은 도시에는 전문 사찰조직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해당 지방정부들은 생태환경보호부의 움직임에 대비해 2018년 봄부터 환경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Jiangsu 등은 1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의 중앙정부에 대한 보고를 피하기 위해 생산현장에 10명 이상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계기실을 생산현장 밖으로 이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안지역은 오염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의약 및 농약 중간체 생산을 대대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2017년에 이어 2018년 겨울에도 엄격한 환경규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장 가동제한으로 서플라이체인이 단절되거나 원료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표, 그래프: <중국 생태환경보호부의 중점 사찰 지역, 중국 생태환경보호부의 환경사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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