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에너지절약법 벤치마크제도를 개정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법 벤치마크제도는 에너지 소비기업의 에너지 절약상황을 절대치로 평가하는 지표인 벤치마크를 설정해 달성도에 따라 4단계로 평가하는 제도로, 업종별로 달성률이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목표지표 및 목표수준, 인센티브 등을 재검토해 실효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석유화학산업은 절반 가량이 목표를 달성했으나 에너지 소비 감축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어 지원책을 확충하는 등 새롭게 동기를 환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절약법은 에너지 소비 원단위를 연평균 1% 감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거나 에너지 절약수준이 높은 곳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어 우량사업자를 평가하는 벤치마크제도를 추가했다.
2008년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제조업부터 도입을 시작한 이후 유통·서비스업을 포함해 대상을 12개 업종, 16개 분야로 확대했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해당업계에서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명확해짐에 따라 대책 강화에 대한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목표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위 15% 사업자가 달성하고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달성도는 업종에 따라 0-5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실태에 맞추어 제도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달성률은 작은 용광로를 활용한 제철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상승하고 있으나 에너지 절약에 관한 실태는 업종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절약대책은 상위 15% 사업자가 달성하고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통일함으로써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를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달성률이 20-30%를 넘어선 소다, 시멘트 및 양지 제조 분야는 2016년 보고부터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석유화학산업은 에틸렌(Ethylene) 생산단위당 에너지 사용량을 지표로 목표수준을 설정해 2016년 달성률이 55%를 기록했다.
개별 석유화학기업의 에너지 절약대책과 함께 장치산업의 특성에 힘입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에틸렌 크래커 집약 및 안정적인 수요 신장에 따른 가동률 향상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석유화학기업 대부분이 목표를 달성한 결과 목표치 상향조정만으로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제조기술이 성숙단계에 들어선 에틸렌은 세밀한 프로세스 최적화를 거듭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에 힘을 기울여왔으나 에너지 절약수준이 높아질수록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 효율화를 위해서는 자가발전설비, 보일러 등 대형설비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은 에너지를 더욱 절약하기 위해 지원책을 확충하는 등 관련기업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