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가 밝았지만 화학산업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
석유화학에 그치지 않고 화학산업이 태풍에 휩싸일 징조가 뚜렷하고, 화학을 넘어 경제·산업 전체가 폭풍을 피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를 지경이다.
석유화학은 중국 경제가 침체조짐을 보이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가 몰아치면서 국제시세가 곤두박질침으로써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고, 플래스틱은 폐플래스틱 및 해양오염 문제가 겹치면서 한바탕 회오리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정밀화학과 제약 또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원료·중간체 수입이 어려워지고 수입가격이 폭등함으로써 암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경제·산업적으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주52시간, 주휴수당에 따른 충격이 중소기업에 그치지 않고 중견기업까지 영향을 미쳐 고용한파가 국가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갈 공산이 짙어지고 있다. 사실관계를 떠나 연봉이 7000만-8000원에 달하는 대기업조차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뉴스를 접하고 놀라지 않은 사업자가 없을 것이다. 1-2년 사이에 최저임금을 40-50% 올림으로써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조차도 대응을 어렵게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따지기도 전에 파산을 우려하는 중소기업이 많다고 들린다.
화학산업도 정유 및 석유화학을 제외하면 대기업이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중소기업이 주류여서 최저임금의 충격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이고, 특히 군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 일부는 폐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019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충격도 다가오고 있다. 위해·위험작업의 도급 전면금지,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권 신설,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확대,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가 핵심으로, 화학기업들도 보수작업을 주로 외주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고 화학물질 누출사고에도 크게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은 대규모 정기보수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 보수작업도 일상적으로 외주화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이고, 매년 안전사고 및 유해물질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안전·환경 관련 전문기업 설립을 서둘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으로 판단된다.
석유화학은 무엇보다도 수익성 악화에 대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2018년 가을부터 불어닥친 불황의 그림자가 확대 재생산되는 추세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타개할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4-5년간 유례없는 호황을 만끽했다는 점에서 불황의 고통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고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 경제성장률이 6%대에서 5%대로 둔화되는데 그치지 않고 3% 안팎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이 쉽게 끝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큰 오산이다. 중국 경제는 과잉투자와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양보하지 않는 한 무역전쟁도 쉽게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40-50달러 수준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위안이지만 마냥 국제유가에 의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새해 벽두부터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총력투쟁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