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소다회(Soda AshDisodium Carbonate)에 대한 제3차 반덤핑 공청회가 20 00년 6월14일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재심사 요청인인 동양화학과 피요청인 중국화공총공사, 중화하북진출공사 외 12개 수출기업을 대변해 수입기업인 삼성물산과 수요기업인 Rhodia Korea 등이 참석했다. 덤핑공방 중국산 소다회의 덤핑방지관세는 1993년12월 66.11% 부과를 시작으로 1997년5월에는 2차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확정돼 중국산 소다회에 덤핑방지관세 23.43%가 3년동안 부과됐고 2000년 5월16일 종료 됐다. 동양화학(대표 이복영)은 중국산 소다회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약속이 종료될 경우 중국산 소다회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소다회 생산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2차 반덤핑심의시 무역위원회는 중국이 시장체제로 전환중인 국가이나 여전히 사회주의 성향이 있다고 판단해 대체 비교대상국으로 인디아를 선택했다. 그러나 인다아는 일반적인 국가들과는 달리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67.1%로 매우 높고, 소다회 내수가격은 톤당 155달러에 달한다. 실제로 1999년 중국의 소다회 생산량은 736만톤인데 비해 수요량은 600만톤에 불과해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가격경쟁이 치열하며 내수 및 수출가격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자유시장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산 소다회는 FOB Tianjin 기준 내수가는 톤당 92-102달러, 동남아 수출가는 95-98.5달러인 반면, 한국 수출가는 톤당 100달러로 높게 설정돼 있다. 따라서 인다아를 대체 비교대상국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덤핑요건을 성립시키기 위한 억지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표, 그래프 : | 소다회 수급동향 | 동양화학의 소다회 손익현황 | 주요 수요처별 소다회 사용현황 | 세계 소다회 생산능력 및 수요현황 | 소다회 아시아 수출추이 | 소다회 수요증가율 비교(1999-2004) | 세계 소다회 수급추이 | 세계 소다회 공장가동률 | 중국의 소다회 생산동향 | <화학저널 200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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