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생산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카본 프라이싱(Carbon Pricing) 도입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탄소세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 가운데 요구되는 과세수준, 급격한 에너지 코스트 상승 회피책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소비자·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가격신호로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부담 증가를 허용범위 내에서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방침이다.
기후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50년 감축목표를 80%로 설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카본 프라이싱은 저탄소제품·서비스 확대에 영향을 미쳐 등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을 환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대부분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카본 프라이싱 도입이 오히려 에너지 코스트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해 혁신을 창출하기 이전에 산업을 쇠퇴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환경성은 2018년부터 유효하게 기능하는 카본 프라이싱 방안을 찾기 위한 검토를 적극화하고 있다.
탄소세가 에너지 전환을 촉진시키는 가격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과세수준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2030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톤당 60유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시한 2025년 63달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카본 프라이싱 도입에 따른 에너지 코스트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단계적으로 과세액을 인상하거나 기존 에너지 과세를 탄소세로 간주해 과세액이 높은 에너지일수록 추가 과세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부정적인 영향이 특히 큰 업종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탄소세 감면이나 환급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화석연료를 대상으로 지구온난화 대책세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으나 과세액은 CO2 배출량 톤당 289엔으로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기존 에너지 관련 세수를 모두 탄소세로 환산해도 4000엔 수준에 불과해 국제기관이 제창하는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추가 과세가 요구되고 있다.
화석연료는 기존 에너지 관련세제를 탄소세로 환산하면 세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석유석탄세 과세액은 CO2 배출량 톤당으로 환산하면 원유가 1000엔, 액화천연가스(LNG)가 700엔, 석탄이 600엔에 불과하나 가솔린(Gasoline)을 대상으로 한 휘발유세는 약 2만5000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세를 유효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탄소가격을 설정한 후 화석연료별로 가격에 대한 영향을 명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화학기업들은 탄소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온난화 대책을 크게 진전시키고 있다.
일본 화학공업협회에 따르면, 2017년 CO2 배출량은 BAU(Business As Usual)에 비해 573만톤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64% 감소했다.
저탄소사회 실행계획 목표를 3년 연속 달성한 것으로, 일본 화학공업협회는 2019년부터 운용할 새로운 목표 설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탄소사회 실행계획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추진하는 산업계의 자율행동계획으로, 화학산업에서는 화학공업협회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화학산업 실행계획은 2020년 CO2 배출량을 2005년 기준 BAU에 비해 150만톤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017년 CO2 배출량은 5823만톤으로 BAU인 6396만톤에 비해 573만톤 줄어들어 2020년 목표 뿐만 아니라 200만톤 감축을 추진하는 2030년 목표도 3년 연속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2005년 배출량에 비해서는 1031만톤 감소했다.
생산량 감소 437만톤, 에너지 절약 476만톤, 연료 전환 297만톤 감축된 반면 전력 변화 179만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에 비해서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배출량이 2.1% 늘었으나 배출 원단위 지수는 생산 확대에 따른 효율 향상, 생산설비 재편 및 에너지 절약 강화에 힘입어 91.0으로 3.2포인트 개선됐다.
CO2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액은 2017년 278억엔으로 전년대비 88억엔 증가해 감축 효과가 54만톤으로 23만톤 늘었고 2018년 이후 676억엔을 투입해 59만톤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