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에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4월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고유번호를 부여해 화학물질 사용, 보관, 판매 등 모든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현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했다.
신고된 화학물질에는 고유 식별번호인 화학물질 확인번호를 부여해 화학물질의 유통과정 추적·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기존 확인명세서 제출 제도에서는 일부 업종에서 미제출률이 40%를 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화학물질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조작해 보고해도 적발하기 위한 정보나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확인번호를 활용해 신고한 내용과 화학물질 통관내용·통계조사 등을 교차 검증하고 허위신고, 미신고 등 불법유통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설명회, 공청회 등을 열어 개정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련기업들에게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개정안은 화학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