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플래스틱 포장재의 재생소재 투입비중을 2배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주목된다.
일본 환경성은 2019년 2월 중앙환경심의회 전문위원회를 통해 플래스틱 자원순환 전략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제시했다.
6월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담을 위해 플래스틱 문제 대책 분야에서 세계사회를 주도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담았으며, 기존 G7 해양 플래스틱 헌장을 상회하는 야심찬 수치목표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 등 의견을 반영해 열회수에 앞서 재이용 및 재활용을 우선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해양 플래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에서 분해되는 종이나 해양 생분해 플래스틱 개발 및 이용 추진도 추가했다.
환경성이 새로 설정한 전략은 재활용을 고려한 생산제품 설계, 재이용 및 재활용 확대, 재생소재 사용 확대 등 해양 플래스틱 헌장이 내걸었던 항목을 모두 담아 더 적극적인 수치목표를 제시한 것이 특징으로, 해양 플래스틱 뿐만 아니라 자원제약, 기후변화 등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플래스틱 발생량을 줄이는데 주력할 계획 아래 1회용 플래스틱 용기포장을 2030년까지 25% 감축하고 비닐봉지 유상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추가로 재이용 및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2030년까지 플래스틱 용기 포장제품의 재이용·재활용 비율을 6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35년까지는 모든 사용 완료 플래스틱을 열회수하는 것까지 포함해 100% 유효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자원제약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까지 감안해 재생소재 이용을 2030년까지 2배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내걸고 있다.
헌장에는 없던 바이오매스(Biomass) 플래스틱 이용 목표도 포함하고 있으며 2030년 약 200만톤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바이오 플래스틱 도입 로드맵을 작성해 생분해성 플래스틱을 포함 전체적으로 이용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해양 플래스틱 헌장은 2018년 G7 정상회담에서 제창했으나, 일본 정부는 자국의 조정능력 부족을 이유로 들며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해양 플래스틱 문제에 소극적으로 나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환경 인프라 수출을 성장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G20 정상회담까지는 헌장을 초월하는 수준의 플래스틱 대책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새로운 전략은 단지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실천할 수 있을지 내용을 제시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지급하던 것에서 유상으로 변경해도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면 사용량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열회수를 되도록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이에 맞추어 폐기물 소각시설 구성을 어떻게 변경해야 할지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