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경영자 단체인 경제동우회(Japan Association of Corporate Executives)는 「파리협정 장기전략 책정을 위해 -2030년 목표의 확실한 달성과 2050년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활용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고 원자력발전을 계속할 의사를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2030년 에너지믹스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 아래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2030년까지 할 일과 2050년 이후 할 일을 정리했다.
2030년까지는 탄소발자국을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가 요구하는 기후변동 관련 재무정보의 자주적인 공개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기업마다 기준이 다르고 국가간 통일기준도 없어 일본이 국제표준 마련을 선도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상력을 보유한 전문인재를 확보‧육성함과 동시에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시무라 가즈히코 자원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AGC 회장은 “탄소발자국은 정부가 모든 규칙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최종적으로 각 업계 단체가 나서게 되겠지만 민간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공인된 규칙에 따라 업계별로 대응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매자가 구매제품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따라 지불하는 환경소비세(CCT)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요구했다.
이시무라 위원장은 “CCT는 수입제품에도 부과하기 때문에 CO2 배출량이 적은 일본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카본 프라이싱(Carbon Pricing)에 대해서는 “배출자에게 직접 과세하면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2030년 목표로 하고 있는 폐기물 제로 전원비율 4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을 계속해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시무라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원자력발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어도 2030년까지는 CO2 배출을 감축함과 동시에 일본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며 “국가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설명했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50년 이후 착수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비해 작고 안전성, 경제성이 높고 방사성 폐기물 감축이 가능한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연구개발과 핵융합, 인공광합성, 수소 저코스트화 등 현시점에서는 꿈과 같이 여겨지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도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