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자동차, 환경규제 적용시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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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자동차업계가 2000년10월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환경규제 적용시점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환경부는 8월11일자로 자동차 메이커들에 공문을 보내 10월1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자동차가 환경규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환경부는 10월1일부터 판매되는 모든 차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충족시키지 못하는 차는 생산 및 통관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동차업계는 출고기준을 적용하면 재고처리가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시, 생산기준을 적용해 9월말까지 생산된 차에 대해서는 10월 이후에도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가 출고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9월말까지 생산을 늘려놓고 이를 계속 판매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0/9/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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