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일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지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으나 일본 정부가 7월 발표한 화학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제외를 유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당분간 화학소재 수입에는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 이후 재고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산화 노력과 함께 일본기업의 해외 합작기업을 통해 수출규제 대상품목 수입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1월23일 GSOMIA 종료를 앞두고 종료 통보 효력정지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액체·기체),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불소계 폴리이미드(Polyimide) 등 3개 화학소재에 대해 개별심사를 통한 수출 허가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기자들에게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11월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에 대한 한국 수출을 4개월 만에 처음 승인했다. 7월 발표한 수출규제 대상 화학소재 3종 중 유일하게 허가를 하지 않았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문한 일본 화학기업 스텔라케미파(Stella Chemifa)의 공급을 허가한 것이다.
스텔라케미파는 글로벌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으나 한국에 대한 수출이 막히면서 2019년 7-9월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도체기업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수출규제를 철회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장기전에도 대비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카드가 살아 있어 언제든지 일본 정부가 자국산 핵심 소재의 수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기업이 해외에 세운 합작기업을 통해 화학소재를 조달하는 한편으로 국산화를 통해 대체를 적극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