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 첫번째 사례가 나왔다.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수급이 불안정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지원센터 콜센터와 이메일을 통해 인·허가 기간 단축 제도 신청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전북 소재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 제도를 시행했다고 4월7일 밝혔다.
2019년 일본 수출규제로 원자재 및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곳을 대상으로 기간 단축을 실시한 바 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단축 사례는 처음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관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취급시설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는 등 최종 허가까지 최대 75일이 소요되고 있다.
인‧허가 기간 단축이 결정된 대상기업은 시범 생산하고 있는 물질의 생산설비 증설 및 가동을 위해 인·허가가 시급했던 가운데 혜택을 보게 됐으며, 환경부가 현장 안전을 지키면서도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해당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 심사 기간을 평상시보다 절반으로 줄여 4월6일 완료했고 환경당국이 취급시설 검사 및 지방환경청 영업허가를 5월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