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장소재의 재질·구조 등급 평가와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에 따른 포장소재의 재활용 용이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환경공단은 9개월 동안 6000곳의 제조·수입 포장소재 2만7000건을 대상으로 재활용 용이성을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등급으로 평가한 것으로 최우수 또는 우수는 48%, 보통은 20%, 어려움은 32%였다.
포장소재 재질·구조 개선 효과는 먹는 물과 음료류 등 PET병 포장소재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재활용이 어려운 PET병 출고량은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포장소재 재활용 의무생산자는 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 등 포장소재에 대해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받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제도 도입 이후 포장소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신청 건수는 2만6999건에 달했고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은 1만2863건(48%)으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보통까지 범위를 넓히면 1만8294건으로 68% 비중이었다.
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거나 재활용 어려움 표기 등에 따라 포장재를 재활용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추세를 확인했다.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PET병은 다른 품목보다 평가 기준이 까다로움에도 가장 두드러진 개선효과를 보였다.
PET병 출고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먹는 샘물 및 음료는 라벨에 절취선을 도입하고 일반 접착제보다 잘 떨어지는 열알칼리성 접착제를 사용해 소비자가 쉽게 라벨을 뗄 수 있게 했다.
또 PET병 몸체를 유색에서 무색으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도 보임으로써 재활용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제품 출고량이 2020년에는 2018년에 비해 최대 1.9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포장소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해 포장소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분담금을 20% 할증하고 확보한 재원을 포장소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지원책(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2020년 2월부터 서울·천안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시범적으로 추진한 투명 PET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은 12월25일을 기점으로 전국 공동주택에 확대한다.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한 선별기업에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해 현행 저급 중심 재활용체계에서 고품질 중심의 재활용 체계로 생태계 전환을 유도한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