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행위의 조사와 판정을 총괄하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산업자원부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현재 비상근인 위원장을 차관급 상근직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무역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날로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비상근 위원장에 특정부처에 속한 형태를 띠고 있어 2000년 안에 대통령령인 무역위원회 직제를 개편해 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체 7명으로 구성된 무역위원회 위원 중 현재 1명 뿐인 상임위원의 숫자도 앞으로는 위원장을 포함해 3-5명으로 늘어나고 사무·조사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준사법독립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무역에 따른 피해조사와 반덤핑 여부, 세이프가드 등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위 확대개편안은 통상·무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다. <화학저널 200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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