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학산업에 적용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가 감소로 돌아섰다.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KOTRA)에 따르면, 2021년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28개국 206건으로 전년대비 국가 수가 1개국 늘었고 규제 건수는 22건 감소했다.
수입규제 조치는 크게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로 구분하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2010년 126건에서 2011년 117건으로 감소한 뒤 2012년 127건, 2014년 158건, 2016년 180건, 2018년 194건, 2020년 228건 등으로 증가했으나 10년만에 감소 전환했다.
2021년 수입규제가 감소한 것은 신규 조사 개시 건수가 급감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세계 각국이 한국을 상대로 수입 규제조사를 시작한 건수는 18건으로 2018년 25건, 2019년 41건, 2020년 38건보다 대폭 줄었다.
하지만, 수입규제 감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라는 특수 상황으로 전세계 무역이 침체된데 따른 것일 뿐이며 보호무역주의 기조 완화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무역협회는 2021년 9월 관련 보고서에서 “글로벌 신규 수입규제 조사 건수가 감소했으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코로나19로 악화됐던 경기가 회복되면 수입규제 조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입규제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 38건, 상계관세 10건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디아 21건, 터키 18건, 중국 15건, 캐나다 14건, 유럽연합(EU)·타이 각각 8건, 브라질·오스트레일리아·파키스탄 각각 7건 등이었다.
품목은 철강·금속 99건, 화학 42건, 플래스틱·고무 24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8건, 종이·목재 6건 등으로 파악됐다.
국가별 수입규제 현황을 1년 전과 비교하면 미국은 동일했고 인디아 13건, 중국은 2건씩 줄었고 타이·브라질·오스트레일리아도 1건씩 감소했다.
반면, 터키는 2건, 캐나다는 1건씩 늘었으며 상위 10개국 순위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지아가 빠진 대신 EU와 파키스탄이 새로 진입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9건, 화학은 7건, 플래스틱·고무도 2건 줄었으나 전기·전자는 2건 증가했다.
2022년에는 글로벌 무역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수입규제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역장벽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