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환경장관회의에서 한·중·일 3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황사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감소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 사업을 마련, 실천키로 합의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북아 황사방지 Working Group」을 구성해 3국간 황사문제 공동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2001년4월 7-8일 일본 동경에서 한국의 김명자 환경부 장관, 중국의 시에젠화(解振華) 국가환경보호총국 장관, 일본의 가와구치요리코(川口 順子) 환경성 장관은 제3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황사방지 사업 공동추진 등 3국 환경협력 발전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3국 환경장관은 동북아 지역의 심각한 생태학적 문제로 대두해온 황사문제를 줄이기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중국이 제시한 황사방지 중장기사업(중국서부 생태복원 50개년 사업)에 한·일 양국이 공동 협력키로 합의했다. 3국은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택하되 우선 향후 3년간 190만달러를 투자해 원격탐사를 통한 생태 모니터링, 전문가 교육·훈련 등 능력배양사업, 황사발생 메커니즘 분석·제어방안 연구 등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결정하고, 시범사업 지역으로 과잉경작, 수자원 남용 등으로 사막화되고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고비사막 주변 등 내몽고 지역과 Heihe강 상류지역을 정했다. 생태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용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부담하되 한국과 일본은 기술이전·전문가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참여방식과 재원 분담방안 등은 2001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2차 황사방지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국은 3국간 황사문제 공동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하는 가칭 「동북아 황사방지 Working Group 구성」을 제안하고, 일·중 양국은 실무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제3차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3국은 그동안 황사문제를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사막화방지 문제 등에 포함시켜 우회적으로 접근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공동선언문에 「황사문제 해결을 위한 3국 협력증진」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황사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이밖에 3국 환경부 장관은 환경산업·기술교류를 위한 환경산업원탁회의의 정례화, 환경공동교육 실시 등 3국간 환경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NGO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동북아 환경NGO 대회」가 2002년 서울에서 개최되면 공동으로 대회진행을 지원할 것을 제안해 양국 장관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3국 환경부 장관은 회의결과를 비롯 3국 장관회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등을 2001년11월 브루네이에서 개최되는 ASEAN+3 정상회의 의제로 상정키로 합의했다. 또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제4차 3국 장관회의는 2002년에 한국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3국 장관회의에 앞서 일본 가와구치 장관과 한·일 양국장관회의를 갖고 「한·일 내분비계장애물질 연구협력 이행약정」에 서명했다. 이번 약정에는 내분비계장애물질 실태 파악·환경위해성 평가 등을 위한 공동연구, 양국간 전문가 교류, 기술정보 및 연구성과 공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3국 환경협력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2001-05년 KOICA(한국국제협력단) 자금을 통해 500만달러 상당의 조림사업을 지원키로 합의하고 2001년7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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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존층 파괴문제 해결길 열려 | 200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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