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련법령을 쉽고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민원인들이 까다롭게 느끼고 있는 폐기물 관련법령 및 질의답변 내용을 쉽게 검색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검색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월1일 밝혔다. 검색시스템은 그동안 민원인들이 인터넷상으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 3000여건을 DB(Data Base)화하고, 관련법령의 조문에 연결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또 고시, 예규, 훈련 등 하위 규범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되고, 법령 조문들도 서로 하이퍼링크로 연결돼 같은 화면에서 관련조항들이 순환 참조될 수 있도록 돼 있어 조문해석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터넷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그동안 개념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잡해 자주 질의되던 단순반복성 민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민원처리 담당자도 전임자나 다른 부서에서 이미 답변한 자료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어 모순된 답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신개발된 시스템은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당해 조항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도 함께 변경되도록 고안돼 있어 개정 전의 법령에 대한 답변을 보고 다시 질의하는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부서홈페이지-폐기물자원국-폐기물관리법 사이트에서 「목차검색」이나 「임의어검색」에서 검색할 수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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