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쿄토의정서 탈퇴의지를 표명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비롯 EU, 일본 등이 미국의 정책변화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배출하고 있어 미국이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면 사실상 교토의정서 이행은 무의미한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부시 미국대통령이 3월말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탈퇴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세계의 많은 국가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서 배제된 기후협약이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성과를 낳을 수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교토의정서를 실천하지 않을 것이며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부시 대통령은 3월 중순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과 인디아 등 주요 인구대국들을 포함한 80%가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대상에서 면제돼 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를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3월27일에는 미국 환경당국 책임자가 『의회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교토의정서 이행을 계속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 공식화는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정부보다 산업계의 입김을 더 크게 받고 있어 교토의정서 비준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국경제는 전통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직면해 있어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산업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을 부시 대통령이 고려한 것이며, 대통령 선거에서 석유가스 업계의 정치헌금 1400만달러 중 1000만달러가 공화당으로 갔기 때문에 교토의정서에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멕시코, 한국 등 개도국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면제한 것도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기후협약 186개 회원국들은 2001년까지 55개국 이상에서 비준을 마쳐 늦어도 2002년초 협약을 발효시킬 계획이었으나 미국의 정책변화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규모는 14억톤 이상으로 러시아의 4억톤, 일본의 3억8000만톤 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으며, 중국의 9억5000만톤에 비해서도 많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협약 자체가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사실상 폐기 처분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부시 대통령의 교토의정서 탈퇴발언이 세계 통상환경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최고 선진국으로서 세계 통상질서를 구축하고 규율하는데 도덕적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받았던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전체의 협약을 무시하기로 한 보기 드문 사례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기적 행동에 대해 개도국을 비롯 EU나 일본 등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교토의정서 탈퇴선언 이후 EU의 환경장관들은 스웨덴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스웨덴의 환경장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미국은 교토회의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다. 미국의 석유·석탄 관련산업, 동분야에 투자한 금융계에서 적극 반대함에 따라 미국은 온실가스 방출량을 안정화시키면 되지 감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에서는 연료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이나 일자리가 개도국으로 이전해가고, 온실가스 방출이 전세계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전해갈 뿐이며,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정화를 위한 기술진보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부 과학자들도 지구 온난화는 허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관련기업의 반대로 인해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던 클린턴의 민주당 정부체제 아래에서도 미국의회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던 것이다. EU와 미국은 과거 수년간 호르몬 처리 쇠고기, 바나나 수입, 유전자조작식품 사용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뉴라운드의 출범을 앞두고 환경문제가 새로운 마찰요인으로 등장했으며, 뉴라운드가 2001년말 출범하더라도 향후 통상질서를 확립하는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1992년6월 리우 환경회의에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재앙을 막기 위해 채택된 기후변화협약(Climatic Change Convention)의 부속의정서이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12월에 제정됐는데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기는 온실효과에 의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자는 것이 핵심이다. 교토의정서는 186개 회원국 가운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38개 선진국은 2008-12년까지 온실가스 방출량을 1990년에 비해 평균 5.2% 감축토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8%, 미국은 7%, 일본은 6%를 각각 감축해야 한다. 교토의정서는 한국과 멕시코 등 감축면제를 받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현재 36개국이 비준을 거쳤고 EU도 대부분 비준을 마쳤지만 미국은 아직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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