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
복수 폴사인제 9월1일 시행

 산업자원부는 2001년 9월1일부터 현행 단일상표표시제가 사적계약 형태로 변화되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 및 석유제품 품질유지를 위해 복수상표주유소의 시설기준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신규 석유비축 의무량 산정방식을 「내수판매 계획량」에서 「실제 판매량」 기준으로 개선하고 부생연료유의 범위를 구체화는 등 일부 석유비축 관련규정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게 된다.
 산자부는 복수상표표시 주유소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저장시설·주유기)을 별도로 설치토록 해 석유제품의 혼유를 방지하고, 신규 석유비축 의무자에 대한 비축 의무량 산정방식을 개선해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고 비축의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원료로 공급되는 유분을 부생연료유에서 제외시켜 정유사와 석유화학기업간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산자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후 입법예고를 거쳐 2001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안 제2조제7호는 부생연료유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 제22조제1항은 신규 석유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내수판매 계획량」에서 「실제 판매량」 기준으로 개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32조제3항은 상표표시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안 제32조제1항 제7호는 복수상표표시를 하고자 하는 주유소는 저장시설 및 주유기를 공급자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안 제32조제1항제8호는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의 이동 판매차량을 등록 또는 신고된 상호와 동일하게 사용토록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중 제2조제4호의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제1항」을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제1항」으로 바꾸고 제2조제7호를 『「부생연료유판매소」라 함은 부산물인 석유판매업자로부터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다만, 부생연료유 생산자가 자가소비하거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화학제품생산자에게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생연료유에서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제13조제4호 중 「등록」을 「등록 또는 신고」로 바꾼다.
 또 제22조제1항 중 「연간내수판매량(사업을 개시한 최초 연도에는 당해연도 내수판매계획량으로 한다)」을 「연간 내수판매량」으로 바구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만, 내수판매량 산정 가능기간이 12월 미만일 경우에는 산정 가능한 기간 동안의 내수판매량으로 한다」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제32조제1항에 제6호에서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기로 결정할 방침이다.
 6호는 「석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상표표시를 부당하게 하는 행위」, 7호는 「석유판매업자가 제15조에 의한 등록요건상의 시설을 석유제품공급업(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자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은 행위, 8호는 「이동판매차량의 상호를 등록된 주유소 또는 신고된 일반판매소의 상호와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로 신설된다.
 산자부는 제32조제3항을 「제1항제6호에 의한 부당한 상표표시의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로 신설한다.
 한편, 산자부는 석유비축 의무량의 산정기준인 국내수요 판매량 기준을 개정해 비축의무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비축의무 위반자에 대해 사전통보 및 과징금 산정기준을 석유사업법시행규칙으로 이관해 제재수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은 비축의무량 산정기준이 되는 내수판매량에 국내 벙커링을 포함하고 재고변동분을 가감해 그 범위를 현실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3호에 따르면,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축관련 과징금관련 규정을 동 규칙으로 이관하고,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환율·이자율은 현행 「부과일 」 기준에서 「적용일 평균」 기준으로 변경하게된다.
 산자부는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중 제4조제1항을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내수판매량은 석유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변동 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수출한 물량은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외국국적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 제12조제2항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로 바꾸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산업자원부 장관은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 재고량이 제1항에 의거 고시한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 1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고 신설하게 된다.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산출방법은 기준비축 미달물량×국내평균 수입단가×비축의무 불이행 일수/365×60일간의 내국수입 유전스율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비축 미달물량은 석유비축의무량 미달시점의 이전 3개월로부터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미달물량을 말한다.
 국내평균 수입단가는 비축의무 불이행 기간 중 비축유종의 국내 CIF 평균 도입단가를 적용한다. 단, 석유정제업자의 경우 비축유종은 원유로 하고, 석유가스 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는 프로판으로 하며, 석유수출입업자는 수입하는 당해 유종으로 하되, 수입유종이 둘이상일 경우에는 평균단가를 적용한다.
 내국수입 유전스율과 환율(외환은행 최초고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은 석유비축의무량 미달시점의 이전 3개월로부터 사전통보된 기한까지의 일평균을 적용한다.
 비축의무 불이행일수는 석유비축의무량이 미달된 월의 최초일로부터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전통보된 시정기한까지로 한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25>
한줄의견
평점 선택
(0 / 500 글자)
관련뉴스
화학뉴스
화학뉴스 목록 - 화학뉴스목록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제목 날짜 첨부 스크랩
[환경화학] 랑세스, 신규 복수탈염 모듈 공급 2016-03-17  
[화학경영] 카프로, 복수노조 설립 “긴장고조” 2011-07-06
[화학경영] 금호타이어, 복수노조 설립 “긴장” 2011-07-04
[인사/행사] 산업자원부 복수차관 2명으로 압축 2005-07-21
[석유정제] 복수폴, 단일가격체제로 소비자 선택 제한 2002-01-18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주식회사 화학경제연구원(이하 "회사")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http://www.chemlocus.com, 이하 "켐로커스") 및 책자로 발간되는 "화학저널"을 이용하는 이용자님들의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은 취급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 차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2.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3.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6.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7. 개인정보 취급 위탁관리 8.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9.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 10. 고지의 의무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무료회원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회사명, 부서명, 직위명, 관심분야, 이메일 선택: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유료회원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회사명, 부서명, 직위명, 관심분야, 이메일, 결제자 정보, 사업자등록 정보, 신용카드정보, 맥어드레스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이용목적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부서명, 직위명, 사업자등록정보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접속IP정보, 맥어드레스 - 회원 유무의 확인 및 이용자 식별을 위함 (3)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이벤트 안내 및 상품 발송,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4) 주소 : 서비스 이용에 따른 상품 배송을 위함 (5) 부서명, 직위, 관심분야: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6) 결제자 정보, 사업자등록 정보, 신용카드 정보 :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결제와 환불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를 위함 2.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파기하도록 지시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항목 : 이름, 로그인ID, 비밀번호,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명, 부서, 직책, 회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결제기록 - 보존근거 : 재가입이나 연장 때 필요 - 보존기간 : 회원가입 시점 후 5년, 탈퇴 및 삭제요청시 즉시 파기 3.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1) 파기절차 :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회원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관리』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또는 정정하거나, chemj@chemlocus.com, 02-6124-6660~8 내선 202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회원이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권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당해 서비스제공자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등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켐로커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공공장소에서의 인터넷사용 등 여러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의 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용자께서도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시키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비밀번호 등의 유출에 대해서는 "켐로커스"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의 파일 및 전송 데이터, 계좌번호, 이용자 식별 정보 등의 중요한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켐로커스"는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란 웹사이트서버가 사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입니다. 쿠키는 이용자의 컴퓨터는 식별하지만 이용자를 개인적으로 식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쿠키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용자의 웹브라우저를 조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다 받아들이거나, 쿠키가 설치될 때 통지를 보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켐로커스"에서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7. 개인정보 취급 위탁관리 "켐로커스"는 원활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위하여, 최소한의 제한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은 회원 탈퇴 및 위탁 계약 만료 시까지이며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사수탁 업무 및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미래 이포스트상품 배송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LG U+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홈페이지코리아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8.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켐로커스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회원님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의견을 주시면 접수 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회원님과 켐로커스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운영중인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www.cyberprivacy.or.kr)에 그 처리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http://www.cyberprivacy.or.kr/1336)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http://www.cyberprivacy.or.kr/1336) 대검찰청 인터넷 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http://www.ctrc.go.kr/1566-0112) 9.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 "켐로커스"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서 "켐로커스"에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 의견,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아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서경선 상무 sks@chemlocus.com 10.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 취급 방침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변경공고일자 및 그 시행일자 등을 부여하여 개정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변경 공고 일자 : 2015년 12월 28일 개인정보 취급방침 시행일자 : 2016년 1월 4일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11년 2월1일]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기사제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이메일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출처 신뢰성 확인, 분쟁시 증빙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기사제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이메일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출처 신뢰성 확인, 분쟁시 증빙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