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외국 환적화물 유치 확대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어서 국내 항만의 화물 처리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광양항의 환태평양 물류 중심기지 구축 본격화와 항만의 부가가치 증대의 일환으로 고부가가치 화물인 외국 환적 컨테이너화물 유치 확대방안을 마련해 200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체 물동량 처리실적 면에서 부산항이 컨테이너항만 세계3위의 위상을 굳힐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제허브항만 평가지표 중 하나인 환적 물동량과 전체물량 중 환적비중 면에서는 아직 세계 1-3위의 경쟁항만들과 비교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99년 기준 싱가폴항이 전체화물의 80.2%에 해당되는 1275만6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홍콩항 은 26.7%인 429만9000TEU, Kaohsiung항은 51.1%인 358만6000TEU를 처리했음에 비해, 2000년 기준 부산항은 약30%에 해당되는 240만TEU, 광양항은 약 10%인 7만TEU를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1년까지 국내항만의 환적화물 비중을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5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환적화물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환적화물 유치의 주체인 선사와 부두운영사에 대한 인센티브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부두운영사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하나로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체제를 이익공유제에서 고정임대료체제로 완전개편하고, 환적화물 유치실적에 따른 환급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선사에게는 일반적으로 화주가 부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국화물의 환적을 결정한 선사가 부담하고 있는 화물입항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항만시설의 절대부족, 환적화물의 자연적 급증 등 현재 항만 여건을 감안해 2001년부터의 화물입향료 감면은 일단 보류하되 20001년말에 환적물동량 증가추세와 항만시설능력 등을 고려, 다시 검토키로 했다. 부산항은 물동량대비 항만시설능력 면에서 만성적 시설부족상태로 2000년 전체물동량은 약750만TEU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하역능력은 420만TEU이며, 광양항은 2001년말까지 화물입항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중이다. 이에 반해 국내항만 환적화물은 1998년 1214에서 1999년 1661로 36.8% 증가했고 2000년에는 약 50% 증가한 250만TEU로 전망된다. 또 해양수산부는 부산항이 환태평양 환적 중심기지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부산항 컨테이너화물 장치능력 문제라고 보고, 부산시내 도로교통 혼잡문제 등으로 인해 2001년말로 폐쇄키로 계획되어 있는 부산항 부두밖 장치장(ODCY) 16개소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일정기간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근본적인 환적화물 수용능력 확대를 위해 부산신항을 조속히 건설·운영키로 결정했다. 이밖에 부산항과 광양항 등에 2001년 내로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단순한 환적화물 이외에 가공과정을 거쳐 부가가치가 있는 재수출 환적화물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만체 선체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부족한 항만시설을 고려해 당장의 획기적인 환적화물 유치정책보다는 시설여건에 부합되는 중장기 환적화물 유치전략마련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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