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화학산업에 기업활력법을 적용해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1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는 등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내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 산업에서 공급망 안정화 기금, 기업활력법, 관세 정책을 적극 활용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석유화학산업은 선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한편,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에도 적기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월 셋째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첫번째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3개년 기본 계획에는 공급망 안정성 제고 계획으로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을 담을 예정이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학기업 등에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율적이고 선제적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고 8월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사업 재편 지원대상에 공급망 안정유형이 신설됐다.
회의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조선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공급망 재편과 수출다변화 요구 증가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글로벌 항만 경쟁력 3위를 목표로 진해신항을 구축해 세계 최대 수준의 컨테이너 항만 인프라를 확보하고 부산항 하역 능력을 2배 수준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