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폴리실리콘(Polysilicone)에 이어 중국산 태양광 모듈 규제를 강화할지 주목된다.
최근 미국 공화당 소속 톰 스와첼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타운카운티(Georgetown County) 전 의장은 중국의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 장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회 개입을 촉구하는 언론 기고문을 발표했다.
톰 스와첼은 “중국의 태양광 공급망 지배력과 심각한 인권 침해로 미국 태양광산업의 잠재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중국이 강제 노동을 이용해 태양광 생산 및 폴리실리콘 생산을 장악한 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 말레이지아 등 동맹국 태양광산업의 공급망을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더욱 강력한 중국산 제재를 촉구한다”며 “최근 미국 정부는 태양광 모듈 생산에 필요한 웨이퍼 등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라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은 전세계 태양광 생산의 80% 이상을 장악했으며 태양광 모듈 소재인 폴리실리콘 생산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
중국산 폴리실리콘은 상당수가 강제 노동의 원천으로 알려진 신장위구르(Xinjiang Uyghur) 자치구에서 생산되며, 미국 정부는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에 따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포함된 태양광 모듈은 신장위구르 이외 지역에서 생산한 것이라는 이유로 미국 반입이 허용된다.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인상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도입을 거쳐 현재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웨이퍼에 관세 60%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기업들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미국 태양광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한화솔루션은 3조2000억원을 투입해 미국 조지아에 현지 최대 태양광 단지 솔라허브를 건설하고 있으며, OCI홀딩스는 글로벌 파트너와 미국에서 웨이퍼·셀 생산 합작법인 설립을 협의하고 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