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터리 제조 시에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환경부는 5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자동차(EV)와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증가함에 따라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5년 8300여개, 2030년 10만70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5년에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를 도입해 2027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에는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권고를 거쳐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는 국산 배터리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하는 배터리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