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R&D사업 관리가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가 R&D 투자사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가 R&D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국가 R&D사업 추진현황의 실시간 분석, 연구개발정보 공유, 중복투자 검색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각 부처의 관리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분산-중앙관리형으로 D/B를 구축하게 된다. 중앙집중형 D/B에는 목록정보와 요약정보를 집중 다루고, 상세한 정보는 부처별 D/B에 연계시켜 활용할 계획이다. 2001년 6월중 20개 부처의 204개 사업, 1만6812개 세부과제에 대한 D/B를 구축해 중복 여부를 검색하는 등 중앙집중형 D/B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미국은 1550개 프로그램, 35만여개 세부사업에 대한 D/B를 구축해 운영중이다. 2002년에는 실시간으로 입력·검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과제선정단계에서 중복 여부, 연구수행자 적격성 여부 등의 검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기획예산처는 R&D투자 관리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R&D사업 공동관리규정(대통령령)」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상이한 사전기획, 과제선정, 연구비 관리·지급, 연구성과 평가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한다는 내용으로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2001년7월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R&D사업 공동관리규정」 항목 중 '사전기획'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기획연구를 의무화하고,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토록 해 사전 조정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 R&D사업간 연계노력도 의무화한다. '세부과제 선정'은 세부기술별로 사전에 적정규모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중복성 및 국내외 협동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연구비 관리 및 지급'은 비목별로 연구비 계상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며, 신용카드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연구성과 평가'는 연구개발결과 평가시 상대평가가 원칙이고, 불량과제에 대해서는 제재 및 정밀정산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평가를 의무화하는 목표관리제 도입, 연구개발결과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추적평가제 도입, 기타 평가결과의 공개 및 평가백서 발간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2002년 R&D 예산편성은 정부·민간간의 역할분담 및 투자방향 재정립을 통해 국가가 꼭 지원해야 할 분야를 선정,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이 투자하기 곤란한 기초원천기술, 미래선도기술(IT·BT·Nano기술) 분야에 중점 지원하게 된다. 국가는 기초기반연구, 신생기술, 고급인력양성 등 하부구조 확충에 중점 지원하는 한편, 미래선도기술 분야에서도 핵심원천기술과 선진국의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특화가능기술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화·기업화를 위한 산업기술개발은 민간이 적극 투자토록 하고, 재정지원은 축소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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