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6월7일 은행회관에서 관세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용섭 세제실장)를 개최, 2001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안)을 심의/의결했다. 할당관세 운용안은 물가안정과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지원에 비중을 두고 마련된 것으로 6월 국무회의의 심의 등을 거쳐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01하반기 할당관세 대상물품은 종전 61개에서 69개로 8개가 증가했고, 5개 품목은 적용세율이 조정됐다. 제분용 밀 등 서민생활 및 물가안정 관련품목, PDP전용 유리 등 첨단산업 경쟁력 지원 관련품목 등 16개를 신규로 추가하고 핫코일, 마그네슘괴 등 국제가격이 크게 하락한 8개는 제외했다. 또 수입가격 변동폭이 큰 원면 등 5개 품목은 할당관세율을 조정했다. 할당관세 제도 운용으로 인한 2001년 하반기의 총 지원규모는 약 26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물자의 수급원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로 40%p 범위안의 세율을 기본세율에 경감 또는 가산해 운용하는 탄력관세제도이다. 현재 6개월 단위로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용하고 있다. 2001년 상반기에는 사료원료, 기초원자재 등 61개 품목에 대해 무세 또는 저율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운용중이다. 2001년 하반기에 할당관세 적용에서 배베되는 품목은 기존 적용품목 61개 중 아연광, 마그네슘괴, 슬랩, 핫코일, 목재칩, 펄프, 폐지, 호밀 등 8개이고, 세율 조정품목은 5개고 원면이 0.5%에서 0%, 면실박은 2.5%에서 2%, 채종박은 2.5%에서 2%, 산화텅스텐은 4%에서 3%), 동/식물성유지는 4%에서 5%로 조정됐다. 정부는 첨단기술 산업의 경쟁력 지원을 위해 이미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현상/도포기 등 첨단 산업관련 5개 부품/장비 외에 PDP 전용유리, 산화코발트 등 10개 품목을 신규 추가했다. PDP(Plasma Display Panel) 관련제품은 전극제어기, 유전체용 분말, PDP 전용유리, 금속전극용 페이스트 등 4개, 2차전지 관련제품은 산화코발트, 격리막, 양극기재 등 3개, TFT-LCD(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 관련제품은 냉음극형광램프용 전극, 경질유리관 등 2개, 반도체용은 폴리이미드 테이프가 신규로 포함됐다.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대상은 29개 품목으로 사료용 겉보리, 재생/반합성 스테이플 섬유 등 3개 품목을 신규 추가하고, 기존의 매니옥펠리트 등 배합사료 원료와 비료/농약원제, 염료, 빌레트 등 섬유/피혁, 철강 및 비철금속 원/부자재 등 26개 품목은 연장 적용한다. 카제인산염 등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을 위한 품목 6개도 연장 적용한다. 신규적용품목은 연광, 탄탈륨, 제분용 밀,유전체용 페이스트, 전극제어기, PDP 전용유리, 금속전극용 페이스트, 격리막, 산화코발트, 양극기재, 냉음극형광램프용 전극, 경질유리관, 폴리이미드 테이프, 사료용 겉보리, 비료용 채종박, 재생.반합성 스테이플섬유 등 16개이고, 세율조정품목은 원면, 동.식물성 유지, 채종박, 면실박, 산화텅스텐 등 5개이다. 정부는 물가영향이 큰 품목 및 첨단산업 부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물가안정과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제분용 밀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라면, 빵 등의 가격 안정에 기여하며, PDP를 비롯 2차전지 등에 소요되는 부품/소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일본, 타이완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관련산업의 초기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1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괄호안은 상반기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19품목) : 기초원자재(13품목) - 천연고무0(1), 원피1(2), 원면0(0.5), 원목 0(1-2), 양모 0(1), 고철 0(1), 선철 1(2), 동관 0(1), 동설 0(1), 알류미늄설 0(1), 나프타 제조용 원유 1(5), 연광 0(1), 탄탈륨 4(8), 서민생활 안정(6품목) - LPG 1.5(5), 맥주맥 15(30), 맥아 15(30), 매니옥 칩 10(20), 가공용 옥수수 1(3), 제분용 밀 1(2.16) 2. 첨단산업 지원(15품목) : 중착기 0(8), 막 성장장치 0(8), 현상/도포기 0(8), 블랭크 마스크 3(8), 석영유리 3(8), 유전체용 페이스트 0(8), 전극제어기 0(8), PDP 전용유리 0(8), 금속전극용 페이스트 0(8), 격리막 4(8), 산화코발트 4(8), 양극기재 4(8), 냉음극형광램프용 전극 5(8), 경질유리관 4(8), 폴리이미드 테이프 4(8) 3. 농/축산업 지원(17품목) : 유장 8(20), 메니옥 펠리트 2(7), 사료용 밀 1(2.16), 사료용 옥수수 0(2.4), 대두 0.5(5), 알팔파 1(20), 근채류 2(5), 동/식물성 유지 5(4), 밀기울 2.5(5),면실박 2(2.5), 채종박 2(2.5), 천연인산칼슘 0(1), 요소 4(8), 농약원제 2(8), 백합인경 4(8), 사료용 겉보리 2(양허관세 20), 비료용 채종박 2.5(5) 4. 중소기업 지원(12품목) : 염료 6(8), 유연처리 가죽 3(5), 생사 3(8), 면사 2(8),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사 2(8), 재생/반합성 스테이플섬유 2(4), 빌레트 1(3), 알루미늄괴 2(3), 알루미늄선 4(8), 산화텅스텐 3(4), 합판용 단판 2.5(5) 5. 세율불균형 시정 및 기타(6품목) : 카제인산 염 8(20), 휘발유 7(잠정세율 5), 등유 7(잠정세율 5), 경유 7(잠정세율 5), 중유 7(잠정세율 5), 담배 0(40) <Chemical Daily News 2001/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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