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인 9월28일. 「WTO 가입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시작으로 포문을 연 국회 상공자원위원회(위원장 조순승의원.민주)는 국내외적으로 최근 발생한 굵직한 사건을 인식한 듯 산업정책방향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정부의 국정 수행능력에 대한 중간 점검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감사행보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공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정책의 근본취지를 묻는 질문에서부터 삼성의 승용차와 현대의 제철소 건설추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이 쏟아지는 등 국감 첫날부터 열기가 고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 상공부에 대한 이번 감사는 과거의 전례에서 벗어나 석유화학분야의 신증설 및 규제완화 문제가 상당부분 언급돼 여야 의원들의 자료수집 노력이 감사의 질을 높였다는 후한 평가를 받았다. 이와함께 수감기관의 월권행위를 지적하기보다는 고유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토록 하는, 소신행정을 위한 권위부여에도 인색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 성숙한 국감상 정립에 한층 다가선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쟁점화된 주요사항과 서면질의 및 답변의 주내용을 요약, 관련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알아본다. 표, 그래프 : | LNG의 소비자요금 | LPG의 소비자가격 | 정유사별 석유유통업계 지원에 따른 유통비용 | 국내 석유화학 신증설 추진현황 |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기업별 총투자액 | CFC 대체물질 개발현황 | 미국·일본 등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사례(1993~1994) | 국내 30대 기업의 수입추이 | 재활용가능 자원별 이용목표율 | 폐기물 발생현황 | 국내 30대 기업의 수출추이 | 세계 자동차 판매현황 | 국내 조강 수급현황 | <화학저널 199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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