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불안 불구하고 무리한 유전스 제공 … 동해-1 가스전 경제성도 9월29일 열린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SK에 대한 특혜보증 시비, 동해 가스 개발사업의 경제성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한나라당 이근진 의원은 “석유공사가 2003년 5월 SK와 5억달러의 원유 수입대행 및 원유 수입 Usance(기한부어음) 제공 등을 골자로 계약을 맺은 것이 외국 투자자 및 해외 언론으로부터 정부의 시장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근진 의원은 “서마두라 사업에서 코데코의 대위변제 2700만달러, 영국 캡틴광구 KCLL 채무보증 2억2800만달러 등 공사의 사업과 무관한 지급보증이 있었으며, 대위변제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석유공사가 SK에게 유전스를 제공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통합신당 김태홍 의원은 “석유공사가 일반 금융권의 통상 담보율인 150%보다 낮은 121%의 설정률로 유전스 계약을 맺은 것은 문제이며 더욱이 현재 SK그룹의 불투명한 경영정상화, SK글로벌에 대한 SK의 출자전환(8500억원) 등을 감안할 때 유전스 회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통합신당의 김택기 의원은 “송유관공사의 지분 29.4%를 보유한 SK가 부실화된다면 유전스 회수는 물론, 해외지분 매각에 따른 송유관 공사의 외국자본 지배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은 “SK가 1984년부터 지금까지 받은 석유 개발 융자금은 8350만달러로 민간사업자 대상 지원금의 80% 이상을 독식해 왔고 감면액도 400억원에 달하니 SK 몰아주기가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동해-1 가스전에 대해서는 매장량 산정이 부적절하게 수행돼 경제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강인섭 의원은 “1998년 사업계획 당시 3억800만달러였던 동해 가스전 개발비가 계획수정을 통해 16억2000만달러로 5배로 늘었고 수요처인 가스공사가 외국 도입분보다 50%나 비싼 석유공사 가스를 매입할 가치가 없다며 협상을 중단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도 “삼일회계법인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현재 석유공사가 가스공사를 통해 동해-1 가스를 판매하게 되면 1156억-1847억원의 소비자 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Chemical Journal 2003/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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