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에너지절약 투자확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산자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자금의 조기 소진을 위해 '2001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개정, 8월9일 공고했다. 산자부는 에너지 절약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업별로 제한하고 있는 당해년도 지원 한도액을 산업체 절약시설 및 ESCO 투자사업은 8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시 대기업에 적용하던 신·증설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ESCO 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체에너지 분야의 주요 시설을 ESCO 투자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대기업 ESCO의 계열사 투자시 지원비율 50% 제한 및 지원 한도액 25억 제한 규정을 200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절전형 기기의 생산시설 지원하고, DVD 플레이어, 팩시밀리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절전형 기기의 설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물 단열기준이 20% 이상 강화됨에 따라 자금지원 대상자를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주택 소유자로 확대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 및 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비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자금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목적으로 에너지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장기 저리 융자금으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절약시설 설치 및 ESCO 투자 등에 총 3조3330억원이 지원됐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1억원을 투자하면 연간 334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으며, 1만8400달러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해 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자금운용 규모는 전년대비 18.4% 증가한 5277억원이며,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해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은 VA 및 ESCO를 통한 절약시설 설치사업 및 CES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2001년 7월말 현재 3300억원이 지원됐으며,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사업에 예산의 60.4%인 1811억원, 집단 에너지 공급사업에 예산의 65.4%인 1489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앞으로 에너지 합리화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자금 지원지침에 반영하고, 기업의 에너지 절약투자를 통한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세부 사업별 자금 수요를 파악해 자금수요가 있는 부문에 지원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그래프,도표:<에너지 절약기금 지원실적><에너지 이용 합리화자금 지원규모 및 실적> <Chemical Daily News 2001/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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