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상반기 산업재해발생률이 전년동기대비 8.57% 증가한 0.3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1년 상반기 산재발생률은 0.38%로 나타났으며, 사망만인률은 1.22로 전년동기대비 10.29% 감소하고, 엄무상 질병만인률은 2.72로 전년동기대비 14.2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해자수는 3만7552명으로 2000년 상반기 2만8739명에 비해 3..67% 증가했다. 산재율이 증가한 이유는 산재보험 적용확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가 급증하고, 산업안전 보건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및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안전보건관리 조직이 축소되는 등 사업장내 자율안전 보건관리체계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또 산재보상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안전보건 부문에 대한 투자가 감소했으며, 5인 미만 사업장법의 적용이 확대돼 산재예방 행정인력이 부족한 것도 산재율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컴퓨터 사용 및 단순 반복작업 등으로 인한 견경완장애, 직업성 요통 등 직업 관련성 질병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1년 상반기에 경견완장애 판정을 받고 산재보상을 받은 근로자는 전년동기 185명에 비해 122.7% 증가한 412명으로 조사됐다. 뇌·심혈관 질환으로 산재보상을 받은 근로자는 1037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했으며, 산재보상을 받은 직업병자수는 575명으로 21.8% 증가했다. 업무상질병 만인률은 2.72로 전년동기 2.38보다 14.29% 증가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질환 예방 전담반을 투입해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전문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 하반기에는 「산재예방사업 중점 추진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할 계획이다. 한편, 2001년 상반기 사망만인률은 1.22로 전년동기 1.35보다 10.29% 감소했으며, 사망자수는 1193명으로 전년동기 1123명에 비해 6.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사고 사망만인률은 0.64로 전년동기 0.69보다 7.25% 감소했으며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는 633명으로 전년동기 568명보다 65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무상질병 사망만인률은 0.57로 전년동기 0.67보다 0.10p 감소했으며, 업무상질병 사망자수는 560명으로 전년동기 555명에 비해 0.9% 소폭 상승했다. 사망만인률은 사망자수/근로자수*100으로 계산해 결과를 도출하며, 업무상사고 사망만인률은 업무상사고 사망자수/근로자수*100으로 구한다. 업무상질병 사망만인률은 업무상질병 사망자수/근로자수*100으로 계산해 결과를 도촐해 낸다. 2001년 상반기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4조1896억원으로 2000년 상반기 3조4240억원에 비해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전체의 68.29%를 차지해 전년동기 61.21%에 비해 7.04%p 증가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는 7346명으로 전체 재해자수의 19.56%를 차지했다. 또 입사근속기간 6개월 미만자가 전체 재해자수의 45.81%를 차지해 전년동기 47.87%에 비해 2.06% 감소했다. 그래프,도표:<산업재해 비교(상반기)> <Chemical Daily News 200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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