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하수도 정책방향은 주로 하수 처리장의 확충에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하수관거(하수 발생원으로부터 하수 처리장까지의 연결관로) 정비 사업에도 막대한 재원을 투자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조7000억원을 투자해 전국의 16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만4061km(신설 1만9387km 개·보수 4674km)의 하수관거를 정비해 하수관거 보급률을 2000년 63%에서 2005년 80%까지 높일 방침이다. 2000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하수관거는 총 6만8367km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64%는 오수와 빗물이 함께 섞여 들어오는 합류식으로 설치돼 있어 오수만 별도로 분리해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2000년 전국 157개소 하수 처리장 운영실태를 보면, 계곡물이나 하천수가 관거를 통해 하수 처리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하수 유입농도(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43㎎/ℓ)보다 50% 미만인 저농도 하수가 들어오는 하수처리장이 70개소로 조사됐으며, BOD 30㎎/ℓ 미만의 저농도 하수가 유입되는 하수 처리장도 12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초과해 유입되는 곳도 33개소나 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유입 수질이 현저히 낮거나 처리 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하수 처리장은 장·단기적인 관거 정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는 2001년 말까지 하수관거 유입부를 철저히 조사해 계곡물이나 하천수가 들어오는 곳을 최우선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며, 2001년 중에 168개 지자체에서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기존 대책을 재정비한 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상수원인 잠실 수중보·팔당 대책지역의 남양주시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하수관거 정비기법 개발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하수관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마련한 하수관거 공사 실명제, 배수설비 준공 검사제, 관거 성능 검사제도 이행 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위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제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양여금 지원시 역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수도법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그래프,도표:<하수관거 정비계획> <Chemical Daily News 200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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