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수단 부족으로 "유명무실"

 생물무기금지협약은 1975년 발효돼 1987년 우리나라와 북한이 가입했으나 실질적인 검증수단의
 부족으로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1997년 6월 생물무기협약 강화를 위한 검증의정서 교섭초안이 마련되고 구체적 협의가
 상당수준 진행되고 있다.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은 "생물무기 및 독소 무기의 개발·생산·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으로 1975년 발효돼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138개국이 가
 입해 있다.
 생물무기는 인간이나 동식물의 기능을 손상시키기 위해 생물작용제(병원 미생물)나 독소를 폭
 탄이나 포탄 등에 사용해 일시에 살포시킬 수 있는 무기로 생물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미생물
 에는 세균·바이러스·리케치아·곰팡이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생물무기는 같은 무게의 화학
 무기와 비교할 때 더 치명적이다.
 10g의 anthrax 포자는 신경가스 사린 1톤에 해당하는 살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정
 도이다.
 생물무기협약은 생물무기에 관한 포괄적인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각 당사국의 협약 이행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절차가 결여돼 있어 1994년 9월 "생물무기금지협약 특별총회"의 결의
 에 따라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제네바에서 협약검증 강화방안을 토의하기 위한 특별그룹(Ad
 Hoc Group)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1997년 3월 열린 제6차 회의 결과를 기초로 6월 교섭초안이 마련되었고 1998년에는 11주간 회
 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미국·영국 등 서방국가들은 1999년 검증의정서 채택했다.
 생물무기금지협약 검증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의정서 당사국들은 목록화된 병원균이나 독소관
 련 연구 및 생산활동에 관여하거나 생물무기 생산시설을 보유한 국방기관 및 민간기관들의 활
 동 및 시설을 신고해야 하고, 또한 이런 시설에 대한 사찰 및 방문이 실시돼 생물산업체나 관
 련 연구시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물무기와 관련있는 인체병원균이나 독소, 동물병원균, 식물병원균의 목록화는 특별그룹회의
 에서 논의중이다.
 협약 관련시설을 선별하기 위한 신고요건에는 군사적 생물방어프로그램에 의한 활동 및 시설,
 백신생산시설, 목록세균.독소 취급시설, 고도안전차단 시설(BL4 또는 BL3), 밀폐된 실험실이나
 야외에서 에어로졸화된 미생물이나 독소를 시험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 발효에 의해 폐쇄계
 에서(closed system) 의약품, 항생제 또는 기타 미생물 산물을 생산하는 시설, 목록물질을 취
 급하지 않더라도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에어로졸 공중분무장비나 미생물이나 독소용 에
 어로졸 시험상자를 보유하는 시설, 병원성이나 독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전자조작 수행 시설 등
 이 포함돼 있다.
 또 신고내용의 성실성 확인이나 협약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비강제 방문이 실시되고 협약
 불이행 의혹이 있으면 강제사찰도 실시할 수 있다.
 비강제 방문 대상은 신고시설에 한정되며 정기적으로 합의된 절차와 신고시설수에 비례한 지역
 할당제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사찰남용 방지, 사찰단 확보, 사찰관들의 사찰시 인지한
 비밀누설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사찰단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및 피사찰국에 대한 피
 해보상문제가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생물무기 개발이나 생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작용제나 독소, 장비 그리고 기술들은 이중
 용도 성격이 있어 생물무기금지협약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
 함에 따라 협약사무국(BWCO)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생물작용제나 독소 그리고 관련 물질
 및 장비들의 인도를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협약 의정서 당사국은 기업전유정보(Commercial Proprietary Information) 보호 및 국
 가안보 요인을 고려해 당사국들의 경제 및 기술개발에 저해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평화적 목적
 및 기술협력을 위한 과학기술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교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기술협력 범위
 와 과학기술 교류방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협의중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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