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식·기술집약산업은 투자측면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층 에 속하지만 투자 결실 측면에서는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25개 OECD 회원국들의 과학기술 관련 통 계를 분석해 지식산업 수준에 대한 순위를 발표했다. 한국은 GDP 대비 지식투자비중이 1998년 기준 5.2%로 스웨덴(6.5%), 미국(6.0%)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또 제조업에서 정보기술(IT) 관련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GDP 비중 역시 1999년 기 준 0.81%로 핀란드(1.08%), 스웨덴(0.85%)에 이어 3위를 나타냈다. 2000년 1월 현재 100명당 인터넷 접속자수(23.2명), 1995-99년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4.7%) 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체 연구개발에서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0%로 조사대상 11개국 중 10위에 그 쳤다. 특허출원도 1997년 현재 100만명당 12.98건으로 OECD 평균(75.56건)의 5분의 1에도 못미 쳤다. 특히, 적지않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무역 적자규모는 1998년 기준 22억5 000만달러로 독일, 아일랜드와 함께 최대 적자국으로 분류됐다. 적자규모도 1999년과 2000년 각각 24억9000만달러, 28억6000만달러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노동인구 1만명당 연구인력 수도 2.9명(1998년)으로 미국(36.7명)의 12분의1, EU(28.3명)의 10 분의 1에 불과했다. 재경부는 지식산업에 대한 투자를 산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효율적 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특 히 독자적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무역 수지의 만성적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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