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5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2001년 11월1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제2의 개방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거대한 잠재력의 중국시장이 활짝 열리는 동시에 신흥 경제대국이 세계시장에 전면 진출하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세계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2005년까지 3배 증가해 서비스 거래를 포함해 10%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무역액이 2000년 전세계 교역량의 4.5%에서 WTO 가입 5년 후 6.2%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0.5-2%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현재 3.9%로 세계 5위이나 홍콩을 포함하면 7.1%로 3위인 일본의 7.5%와 비슷하다. 중국은 WTO 가입에 따라 수입관세율을 내리고 비관세장벽도 크게 완화할 예정인데, 제조업 평균관세율이 16.8%에서 2005년 9.4%로 낮아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의 관세인하로 한국의 27개 제조업 중 자동차, 의류, 섬유 등 22개 품목의 수출이 늘어나 수출이 0.27%p, 국내총생산도 0.008%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수입도 연평균 15%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개방확대와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1년 세계 FDI가 감소하는 와중에서도 중국은 1-9월 FDI 유치금액이 21% 증가해 322억달러에 달했고, 2005년에는 1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정도이다. 세계은행은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외국인 직접투자도 해마다 약 400억달러씩 유입돼 성장에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공업생산과 수출에서 외자기업의 비중은 합작투자를 포함 1995년 15%와 32%에서 2000년 22%, 48%로 상승했고 2005년에는 각각 30%, 6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들이 생산·공급권역을 중국으로 확충하면서 중국의 대외무역을 주도하게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는 한국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개방을 통해 20년 동안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자체적인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WTO 가입에 의한 전면적 시장개방이라는 외부 충격을 통해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구조개혁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중국은 2001년 경제성장률을 7%로 잡고 있으며, 이후에도 개혁을 통해 8% 전후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구조 개혁과 외국자본 유입, 국유기업의 정리 및 민영화, 실업문제, 빈부격차 확대에 따르는 사회갈등 등 곳곳의 암초를 헤져나가지 못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없을 것이다. 1990년대 안팎으로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동시 추진했을 때 국내 석유화학기업 경영자들은 중국이 사분오열돼 나락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화학산업계, 특히 석유화학기업들이 중국의 WTO 가입에 대응해 어떠한 경영전략을 펼쳐나가야 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합성수지 생산량의 1/4, 수출량의 50% 이상을 중국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당장은 수입관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자급률 제고와 플래스틱 역수출 공세에 설자리를 잃고 내수시장마저 내줄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화학산업은 전반적으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기화학, Chemicals, FineChem은 이미 일정부분의 시장을 중국에 잠식당한 상태이고, LifeChem은 아직 중국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기초화학 부문이 매우 강한 중국이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게 되면 국내기업의 설자리가 좁혀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상태이다. 특히, 선진 다국적 화학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 화학산업의 진정한 적자생존 경쟁은 1990년대 초가 아니라 21세기 초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프,도표:<중국의 관세인하 영향> <화학저널 2001/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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