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러사태(9.11 )이후 세계경기 침체 및 OPEC 산유국의 감산합의 실패로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7-20달러의 저유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거의 인하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산업자원부가 2001년 11월30일 정유5사 임원을 소집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조속 인하해줄 것을 당부했으나 요지부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자부는 최근 원유가격 하락에 따라 국내 정유5사가 국내 휘발유 공장도 가격을 리터당 20-55원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소비자가격 인하 폭이 크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폭 및 시기 등에 있어 불만이 높아지자 국제유 가하락의 효과가 곧바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정유5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정유5사는 11월말 일제히 유가를 추가 인하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주유소 공급가격(도매가)은 리터당 1135-1140원대로 내렸지만 일선 주유소들의 판매가격은 여전히 1244-1264원에 머물고 있다. 정유업계에서는 국내유가 추가인하를 단행함과 동시에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되면 추가적인 국내석유제품 가격인하 및 유통구조개선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그러나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거의 내리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외압으로 뒤늦게 가격을 내린 정유5사는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휘발유 관련세율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리터당 42원 정도 더 내릴 여지가 있다며 여전히 정유5사와 주유소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원유가격 및 환율 하락분을 국내 소비자 가격에 최대한 반영하면 휘발유의 적정가격은 최근 주유소 소매 평균가보다 42원 낮은 리터당 1202원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으며 정유사가 주유소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소매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관련단체들은 실질적인 석유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정부가 휘발유에 붙는 특소세(교통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의 세금 비중이 소비자가격의 70.8%로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하는 등 과다한 세금 때 문에 가격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588원인 휘발유의 교통세를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 수준인 414원으로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유업계는 정부가 과도한 휘발유의 세금체계를 바꾸지 않는 것은 에너지 소비억제라는 명분으로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조세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1997년 1월1일부터 전면 자유화돼 정유사가 국제유가 및 환율 등 가격결정 요인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공장도 가격을 결정해 판매하고 있다. 그래프,도표:<국제유가 동향(월별)><국제유가 동향(월별)><국내 휘발유 가격 변동현황> <Chemical Daily News 2001/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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