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는 시장집중도가 1980년 이후 규제완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추진 등으로 꾸준히 낮아지다 1997년, 1998년에는 경제위기로 다시 높아졌으나 1999년에는 다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요인을 제외하면 국내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적인 구조로 점차 이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계청의 {1999년 광공업 통계조사}를 토대로 산업별·품목별 시장구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장의 독과점 정도를 나타내는 상위 3사 시장점유율(CR3) 등 시장집중도가 1998년에 비해 개선됐다. 출하액 기준 상위 100대기업이 전체 출하액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일반집중도는 출하액 집중도가 1997년 44.2%에서 1998년 45.9%로 높아졌으나, 1999년에는 45.1%로 하락했다. 고용 집중도도 1997년 20.1%에서 1998년 20.1%를 유지했으나 1999년에는 18.1%로 떨어졌다. 광공업 부문의 산업집중도는 CR3(단순평균) 기준 1997년 48.6%에서 1998년 50.0%로 크게 상승했으나, 1999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수의 증가 등으로 45.4%로 낮아져 크게 개선됐다. CR3는 시장점유율 상위3사의 점유율 합계를 말한다. 품목시장집중도는 1999년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CR1≥50% 또는 CR3≥75%)에 해당하는 품목의 비중이 1998년에 비해 낮아졌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품목은 품목수 기준으로 1998년 56.9%에서 1999년 55.3%로, 출하액 기준으로 51.1%에서 49.7% 떨어졌다. 시장규모별 특징을 보면, 품목시장의 규모가 클수록 집중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시장규모가 5000억-1조원인 품목은 평균 CR3=60.1%, HHI = 2260으로 시장구조가 가장 경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장규모가 1조원 이상인 품목은 CR3=72.6%, HHI=3260으로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높았다. HHI는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x10000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산업집중도의 전반적인 하락추세에도 불구하고 출하규모가 큰 원유 정제(CR3 80.7%), 자동차(94.0%), 전자집적회로(93.9%), 제철 및 제강(85.8%),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72.7%) 등은 산업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치산업으로 거대자본이 필요함에 따라 기업수가 적은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출하액 5000억원 이상으로 HHI 지수가 1800 이상인 고집중도산업 중 화학관련 부문에서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의 HHI 지수가 1970, 벽 및 바닥피복용 플래스틱제품 제조업 5240, 합성고무 제조업 6350,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3420, 원유정제 처리업 2560, 복합비료 제조업 4210, 소주 제조업 2480, 맥주 제조업 4140, 설탕 제조업 3450, 당류 제조업 2530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시장구조 조사·공표를 매년 하던 것을 2년에 1번씩 공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 분야의 시장구조 조사방안을 검토중이다. 시장구조 조사·공표제도는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구조 조사·공표제도를 도입한 뒤 2000년 9월 처음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일반집중도는 특정산업이나 품목에 관계없이 출하액 기준으로 광공업부문 상위 100대기업이 전체 광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데, 산업집중도는 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기준에 의해 분류된 산업(1999년 486개)의 독과점 정도를, 품목시장집중도는 표준산업분류상 8단위기준에 의해 분류된 품목(1999년 3513개)의 독과점 정도를 나타낸다. 시장집중도 지표는 시장구조를 계량화해 시장의 경쟁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로CR3(Concentration Ratio)는 시장점유율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의 합계로 CR3>=75이상이면 해당품목의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HHI(Herfindahl-Hirschman Index)는 일명 허핀달지수로 시장의 모든 참가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x10000으로 통상 HHI>=1800은 고집중산업, 1000<=HHI<=1800은 다소 집중적인 산업, HHI<=1000은 저집중 산업으로 분류한다. 일반집중도 지표는 경제에서 소수 상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자료로 생산액, 고용 등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래프,도표:<100대기업의 광공업 비중><광공업 전체의 단순평균 집중도 변화><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 품목의 비중변화><품목시장의 단순평균집중도 변화><시장규모별 집중도(출하액)> <Chemical Daily News 2001/12/0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화학경영] 광공업 100대기업 시장집중도 낮아져 | 2001-11-09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