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물산업분야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미국에서 취득한 특허건수가 미국의 `125분의 1' 수준 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1년 6월까지 미국에 등록된 1만4964건의 생물산업분야 특 허 가운데 한국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등록한 특허는 83건(0.55%.7위)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70%(1만480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본 7.7%(1153건), 독일 3.3%(498건), 프랑스 2.9%(436건), 영국 2.7%(408건), 오스트레일리아 1.0%(153건), 중국 0.06 %(9건) 등이다. 한국의 특허등록건수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각각 125분의 1, 1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다만, 미국 내 한국의 특허등록 건수는 1990년대 초 연평균 2건에 불과했으나 1994년 이후에는 매년 평균 6.5건, 1998년 이후에는 매년 15건 이상으로 점진적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1년에 는 사상 최고인 30여건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과기부는 인간 유전체분야 등의 특허출원 현황을 볼 때 한국은 출원일 기준으로 선진국 대비 최대 14년에서 최저 4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질병예방·치료분야 및 식품화학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적 우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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