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 예산이 중앙정부의 연구개발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16개 시 도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여건 및 추진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한「2001 지방과학기술연감」에 따르면, 2000년 중앙정부의 R&D 예산이 3조5312억원으로 총예산의 4.1%에 달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R&D 예산은 2761억원으로 총예산의 0.74%에 불과했다. 2001년에도 중앙정부는 4조1058억원으로 4.4%에 달한 반면, 지방은 3254억원으로 0.77%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예산이 열악한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지방과학기술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사가 일천하고,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수립을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독일, 일본의 지방정부는 각각 중앙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100%, 25%를 연구개발 예산으로 투자하고 있다. 지방과학기술 행정체제도 문제로 현재 과 단위의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이며, 팀 단위의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담조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업무 파악과 통계가 신뢰성이 높은 편이다. 지방과학기술진흥에 앞서가고 있다는 평을 듣는 경기도는 1997년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KRRC)를 설립해 강점산업인 제약산업과 신소재산업 분야에 대한 특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및 경북도 16개 시 도 중 과학기술 전담과를 설치해 운영하며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및 조정,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지원, 과학기술 정보교류 및 학술활동 지원, 지역협력연구센터(RRC)지원, 과학기술문화사업 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과학기술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복투자를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중앙부처별로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사업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의 조정 연계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관련 부처간에 추진중인 시책을 연계·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별로 과학기술전담조직의 설치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예산의 규모보다는 지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사업 추진이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의 특화 전략기술개발을 위한 기획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프로그램의 일정부분을 지역혁신주체의 역량 강화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지역기술개발 연구사업에 할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02년 발간하는 기방과학기술연감의 제1장에서는 최근 지방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 틀로서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혁신클러스터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 지방과학기술진흥과 혁신클러스터를 다루었고, 제2장에서는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과 혁신역량,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과학기술진흥 현황, 제4장에서는 선진국의 지방과학기술혁신지표, 제5장에서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의 과제와 방향 등을 수록했다. 과학기술부는 지방과학기술연감이 관련정부부처와 관련전문가 등에게 국내·외 지방과학기술진흥 자료로 활용되는 한편,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의 문제점을 파악해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경쟁력강화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프,도표:<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예산><중앙정부의 지역기술혁신 거점 육성사업(2000)><경기도의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현황> <Chemical Daily News 2002/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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