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이클]
폐기물 관리대책 - ② 관리여건 변화

 폐기물 발생량은 인구증가, 산업발달 및 산업구조와 소비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증감하는데 정보화의 진전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원이용의 효율화,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단축 등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예측 자료에 따르면, 2000-11년 총인구는 연평균 0.7% 증가하고,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이 급성장세를 보여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폐기물은 인구 증가 및 경제 활동규모 확대 등으로 연평균 1-2%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와 포장폐기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포장폐기물은 경제규모의 확대,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연성폐기물의 비중 또한 종이류, 플래스틱류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11년 하루 1.04㎏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 등을 통해 0.91㎏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의 책임 확대,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 서비스산업 중심으로의 구조전환 등으로 1990년대의 연평균증가율 7-8%보다는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은 재개발, 재건축 및 택지개발 등의 대형공사가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이 2011년 1일 35만6413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정책을 통해 32만7900톤으로 감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일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00년 23만4000톤에서 2011년 37만4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이익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어렵게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나타나 Nimby 현상으로 광역매립시설,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지장이 초래될 전망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정부의 처리시설설치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시설 유치 유도 및 지역간 폐기물처리시설의 빅딜 또는 시설교환운영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및 규제완화,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등 유연한 정책의 확대로 폐기물의 관리에 있어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축소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커지며 시민단체 및 민간부문의 참여와 영향력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정보화기술, 신소재기술 등이 환경기술과 접목되어 환경친화적 제품의 생산 및 폐기물관리의 효율화·고도화 등이 확대되고, 기업에서는 에너지·자원절약형 생산체제로의 전환, 환경과 경영을 동시에 고려하는 환경경영체제의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 등 기존협약의 이행 확보수단이 지구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따라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관리를 위한 스톡홀름협약 가입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POPs 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의 현황 조사,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에 의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등의 정책 수립 및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서는 폐기물관리 분야에 있어 매립가스의 발생 억제, 소각장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강화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공정 및 생산방식 규제, ISO 14000의 적용강화 등을 통해 사전환경오염 저감 압력을 강화하는 추세이고, 유럽연합(EU)에서는 가전제품 및 자동차 제조기업 등에 폐기물을 수거·회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국제적 환경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프,도표:<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화전망><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전망><폐기물 총 발생량 추이>
 <Chemical Daily News 200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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