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금속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방지사업이 확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은 주로 1920-1930년대 이후 개발돼 대부분 방치된 상태이며, 제련과정에서 발생되는 광미의 유실, 갱내수 유출 등으로 주변농경지 등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되고 있어 국고지원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토양오염방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광미 등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옹벽 설치공사, 우수침투 방지 및 지하수 차단 등으로 광미 중의 중금속 용출방지, 소류지 등에 퇴적된 오염물질의 제거사업 등을 실시하고, 유해중금속으로 오염된 농경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통보해 석회 및 규산질 시용 또는 객토 등의 방법으로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1995년부터 경기도 광명시 가학광산에 38억4100만원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으로 광미 등 오염원의 유실을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하천 저질토의 준설, 농경지에 대한 객토, 토양개량제 시용 등 오염된 토양을 개선해 폐광 주변지역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인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효과를 가져왔다. 가학광산 개선사업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재활용 분리장소 등)을 설치해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있다. 1995년 이후 2001년 말까지 토양오염방지사업 추진실적은 19개 광산, 총사업비 250억4600만원이다. 또 2002년에는 토현광산(경북 의성), 풍정광산(경북 봉화), 금장광산(경북 울진) 등 3개 광산에 총 사업비 54억2400만원(국고보조 50% 포함)을 투자해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방지사업을 추진중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토양오염이 심한 폐금속광산 주변의 토양오염방지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해 현행 국고보조율 50%로는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국고보조율 확대를 추진중이다. <표> 토양오염 방지 추진실적 <Chemical Daily News 2002/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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