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SD에서 채택될 실천계획(Program of Action)을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통일안 작성은 힘들 전망이다. 개발도상국(G77)은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 재정지원, 기술이전, 능력배양, 시장접근 개선이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안에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국내 Governanc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EU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이후 각종 유엔회의의 결과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평화, 안정, 인권, 평등도 지속가능발전의 필수요건이하고 강조하고 있다. 청정생산 문제는 2012년까지 자원효율성의 4배 증대 및 이를 위한 계획 마련에서 한국 등 JUSCANZ 국가들은 이를 권장하는 등 내용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정책수단에 있어서는 EU가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 철폐를 주장한 반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은 단계적 완화 및 국가별 실정을 고려한 보조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신규 재생에너지 비율을 5%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도록 한 부분에서 일부 개도국들이 비율 확대를 주장해 별도의 소그룹을 구성해 논의했으나 문안합의에 실패했으며, 폐기물 문제는 터키가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체제 마련을 주장한 반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화학물질 문제는 노르웨이가 화학물질을 지구환경금융(GEF) 지원범위에 포함하고 중금속에 관한 협약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EU와 기타 JUSCANZ 국가들은 반대하고 있다. JUSCANZ는 OECD 회원국 중 EU를 제외한 국가들이 소속된 그룹을 말한다. 자연자원 보전·관리에 있어서도 의견 차이가 큰데, 해양 및 기후변화 등 세부 사안별로 국가간 이해에 따라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양문제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른 유엔어획량 협약(UNIA) 등의 비준·이행을 촉구하고 불법·과잉 조업에 기여하는 모든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가 교토의정서 발효시기(2002년)를 언급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고, 많은 개도국, 유럽국가, 뉴질랜드 등은 강하게 반대하며 발효 목표년도 삽입을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미국은 교토의정서는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아직 비준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막화 문제는 개도국이 사막화를 중점지원분야로 지정할 것을 GEF에 요구하고 있고, EU는 Deforestation을 포함할 것을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반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문제는 생태계 보전 중요성과 함께 유전자원, 전통지식 사용으로 인한 이익공유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특히 개도국이 전통지식 보호를 강조한 반면 JUSCANZ 국가들은 이익공유 범위의 모호함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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