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5월7일 한국 조선업계가 EU 조선업계들과 불공정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조사 결과를 채택했다. 파스칼 라미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한국 조선업계의 불공정 경쟁에 관한 새로운 질문서는 1차 조사가 시작됐을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분야에 관한 자료들을 근거로 EU 조선업계가 2001년 12월 제출한 것이라고 소개했지만, 조사결과는 "회원국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극비 문서"라면서 공개를 거부했다. 대신 조사결과는 5월말 열릴 유럽위원회 산하 무역장벽위원회와 6월 있을 산업위원회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조선업계는 특히, 한국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자신들이 이 시장에서 밀려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U는 극비문서를 토대로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자국 업계에 부과하고 있는 보조금 제한조치를 완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자국 업계에 대한 보조금 증액과 함께 한국 조선업계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EU의 부당한 보조금 혜택 제공 주장을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EU 역시 역내 조선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은 2001년 30척의 LNG선을 수주해 전세계 LNG선 사업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에는 47%를 수주했다. 반면, EU가 2001년 수주한 LNG선은 2000년의 21%에서 크게 하락해 전체의 7%에 그쳤다. 유럽위원회는 한국 조선업계가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역내 조선업계의 주장에 따라 2000년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1차 조사를 시작했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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