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2년 2/4분기에 SK, LG-Caltex정유 등 국내 5개 정유기업과 8개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자동차연료 품질을 조사한 결과를 7월10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소비자들이 친환경적인 석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자동차연료의 품질평가를 처음 공개했지만, 오염물질 함량만 발표했을 뿐 애초 생산·수입기업별로 품질등급을 매겨 공개하기로 한 방침은 정유업계 반대로 철회했다. 국내 정유기업은 휘발유의 벤젠과 황, 경유의 황 함량 등 3가지 조사항목에서 모두 인천정유의 함량이 가장 많았고, 현대오일뱅크도 상대적으로 함량이 높았다. 휘발유의 벤젠 함량과 경유의 황 함량은 LG가 가장 적었으며, 휘발유의 황 함량은 SK가 가장 낮았다. 국내 정유기업의 오염물질 함량은 기준치의 24-48% 수준이며, 3월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에 비해 휘발유의 벤젠과 황 함량은 평균 56%, 경유의 황 함량은 평균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기업은 기준치의 53-74% 수준으로 국내기업들이 공급한 석유제품보다 품질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연료 품질이 4개월만에 향상된 것은 비용문제로 사용을 꺼렸던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가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현대와 인천정유는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함량 감소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2년 3월 자동차연료의 품질공개제도 도입을 발표하면서 기업별로 연료품질에 따라 별(☆)표를 1-5개 차등부여하는 [품질등급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무산됐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제도도입 예고 뒤 연료품질이 단기간에 크게 향상됐고, 법적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품질이 상향 평준화돼 미세한 차이를 별표로 표시하면 오히려 소비자의 오해와 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3월 조사 때에도 기업들의 자동차연료 품질은 법적 품질기준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가 정유업계의 반발에 품질등급제를 철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최근 배출가스 기준 강화로 생산이 중단될 예정이었던 경유 다목적승용차에 대해 구제조처를 시행하기로 한 것에 이어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제를 철회하는 등 환경정책을 일관성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표, 그래프: | 휘발유의 황.벤젠 및 경유의 황 함량 분석결과(2002년 4-6월 분석치의 평균값) | 정유기업 및 수입기업 평균 검사항목별 2/4분기 조사결과 비교 | <Chemical Daily News 2002/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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