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기업의 오리지널 약품(최초 개발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카피약품(복제약품)의 건강보험약가가 최고 23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기업의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카피약품 보험약가가 200% 이상 차이가 나는 품목이 66개로 조사됐다. 한국알콘의 안약인 나타신점안현탁액(50㎎)의 약가는 6986원인데 비해 한림제약의 한림피마리신점안액은 300원으로 2329% 차이가 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위궤양치료제인 GlaxoSmithKline의 잔탁정(150㎎)의 약가는 506원이지만 아주약품에서 나오는 카피약품인 라티콘정은 49원에 불과하다. 또 한국Lilly가 생산하는 항생제인 시클러캅셀(250㎎)은 약가가 824원인데 비해 하나제약의 하나세파클러캅셀은 177원으로 책정돼 있다. 한국Pfizer의 소염진통제인 펠덴정(20㎎)은 277원이지만 같은 성분의 반도피록시캄정은 36원이다. 오리지널약품의 약가가 특허기간(20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과 소비자들이 동일성분의 값싼 카피 약이 있는데도 계속 오리지널 약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사회연구원 배은영 책임연구원은 "의약품 시장은 소비자가 직접 약값을 지불하지 않고 건강보험에서 대신 지불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가격에 크게 민감하지 않게 돼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오리지널 약품의 브랜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특허기간이 지난 오리지널 약품 등 약가를 재평가할 수 있는 약가재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고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다국적 제약기업의 최초개발약품(오리지널 약품)의 보험약가가 특허기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약의 특허기간이 끝나면 국내 제약기업들은 동일한 성분의 카피제품들을 쏟아낸다. 위궤양치료제로 유명한 잔탁은 카피제품만 60여종이 나와 있을 정도이다. 현행 약가 산정기준은 동일성분 약품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돼 있으면 후발제품은 선발품목 가격의 80% 이하로 정하고, 2개 이상 등재돼 있을 때는 최저가 이하로 정하도록 돼 있다. 카피제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오리지널 약과 카피약간의 보험약가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오리지널 약이 값싼 카피약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도 기존가격을 고수할 수 있는 것은 높은 값에도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 이후 오리지널 약에 대한 수요는 더 늘었다. 의사의 처방전이 공개되면서 의료기관에서 카피제품보다는 널리 알려진 고가의 오리지널 약품 처방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실제 2001년 하반기 EDI(전자문서교환) 방식으로 청구된 약품비를 분석한 결과 청구금액 상위 10개 약품 가운데 다국적 제약기업 공급품목이 8개를 차지했다. 사후 약가관리제도는 1999년 11월 의료기관이 실제 의약품을 거래한 가격을 조사해 보험약제비를 상환하는 실거래가상환제도로 바뀌었다. 카피약품은 경쟁이 심해 의료기관에 보험약가보다 싸게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실거래가 조사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오리지널 약은 정해진 약가에 공급해도 충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조사가 별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약가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재평가하는 약가재평가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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