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
석유제품 수입관세 차등화 "당연"

 정유업계와 석유제품 수입업계가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입관세를 차등화하는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이 정유기업 부실을 막기 위해 수입관세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KEEI 이달석 연구위원은 10월24일 COEX에서 개최된 한국석유공사 주최 <21C 석유산업의 도전> 세미나에 참석해 <국내 석유산업의 동향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2000년과 2001년 정유5사의 적자가 2000억원대를 넘고 있는 등 정유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어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입관세를 차등화함으로써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업계도 5%인 원유 도입관세를 없애 수입 석유제품(관세 7%)과의 차이를 더 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유기업을 대표하는 대한석유협회는 10월7일 조세연구원이 작성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원유도입 무관세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반면, 36개 석유제품 수입기업들로 구성된 한국석유수입사협의회는 이에 맞서 10월10일 사장단회의를 갖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SK, LG-Caltex정유 등 정유기업들은 관세인하를 통해 정유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우려로 국제유가가 오르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입기업들마저 국내시장을 잠식해 정유기업들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석유협회는 정유기업들이 대규모 석유정제설비를 운영하는 부담을 안고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반면, 수입기업들은 설비투자도 없이 저가제품을 들여와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1997년 석유제품 수입자유화가 이뤄진 이후 수입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은 2002년 8월 12.4%까지 높아졌다.
 정유업계는 또 국제적으로 유럽연합, 미국, 일본, 중국, 타이완 등 경쟁국들이 1% 이하의 원유 도입관세율을 적용하고 수입제품에는 최대 2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한국만 관세에 차등을 두지 않아 정유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석유제품 수입업계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정유기업과 수입기업의 공정경쟁이 보장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입기업들의 시장참여가 석유제품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와 소비자 이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휘발유를 비롯해 등유, 경유 등 소비용 석유제품의 국내가격은 수입기업의 시장참여 이후 국제가격과 비슷한 수준인 톤당 245달러로 낮아진 반면, 정유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산업용 중질유 가격은 톤당 183달러로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10-40달러 높았다.
 수입기업들은 또 정유기업들의 위기가 과잉설비투자와 주유소에 대한 지원금 확대 등 무리한 경쟁 때문이지 석유제품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석유수입기업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정책에 안주해오며 독과점 이익을 누려왔던 대형 정유기업들이 소규모 수입기업들 때문에 수익이 악화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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